윤미향, 서민 상대 손배소 2심 패소…"장례비 사용한 건 사실"

"다소 과장된 표현있지만…객관적 사실 합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서 교수는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대전지법 민사4-1부(재판장 유현정)는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윤 전 의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 교수 승소로 판결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 교수는 2021년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4단독)는 윤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윤 전 의원은 4년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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