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2 (토)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캐나다서 성범죄 재판 급증…낙인 줄자 용기 낸 피해자 늘었다[통신One]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폭력 재판 연 2300건 돌파…사회적 인식 변화 및 법적 시스템 개선이 원인

캐나다 법정에서 성폭력 재판이 급증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시스템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5. 01.16/<출처: Supreme Court of Canada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성폭행과 성 착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2017년 이후, 이 사건들이 재판에 부쳐지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법원 기록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시스템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캐나다 사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재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약 1800건이던 성폭행 재판 건수는 2017년에 2000건을 넘었고, 2023년에는 2300건 이상으로 기록되었다. 전체 재판에서 성폭행 및 성 착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전 0.83%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앨버타주 셔우드 파크의 사프론 센터 소속 키아라 워켄틴은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생존자들이 느끼던 낙인과 수치심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더 많은 생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경찰에 제출된 성폭행 신고 건수도 2017년 3000건 이상에서 2023년 43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7년에 발표된 주요 언론 보도와 '미투' 운동의 확산과도 맞물려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과 사법 기관도 성폭행 사건을 더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드먼튼 성폭행 센터(SACE)의 나탈리 리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라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사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법정에 가지 않았을 사건들이 이제는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예비 심리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사건이 직접 재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에드먼튼의 형사 변호사 에이미 린드는 "증거를 미리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의 강도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과 옹호자들은 사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전체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한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 중 단 6%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가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더 나은 신고 환경 조성과 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프론 센터와 'SACE'는 생존자들이 신고부터 법적 절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프론 센터는 생존자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상담, 그리고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자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ACE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협력은 생존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캐나다 RCMP의 Cpl. 마이크 풀턴은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생존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 집행 기관의 노력이 결합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zziobe1052@gmail.co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