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시 기재부 협의 거쳐야"…6개월짜리 정책 지적도
건설업계선 '시급한 지원' 호소…"유례없을 정도의 침체"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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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 업황 침체가 길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으로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처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자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탄핵 정국 속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2조 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나머지 금액은 1기 신도시 등 늘어난 수요에 맞춰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투입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현물출자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탄핵 정국 속 각 부처의 약해진 정책 추진 동력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6개월의 반쪽짜리 청사진일 뿐 실현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언제라고 시기를 짚을 수는 없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질 않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충분치는 않지만, 공적 보증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지방 등에선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도 적지 않다. 큰 규모의 건설사도 무너질 정도로 유례없는 상황이다. 빠르게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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