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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일)

美 트럼프측 “북한은 핵보유국”..남은 카드는 남한 핵무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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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회담장 주변을 거닐며 얘기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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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가졌다고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 후 군축협상' 우려↑.."실현되면 핵무장해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핵 위협에 관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미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반하는 규정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핵을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돌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에 외교부는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일축하며 미 백악관도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을 부각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한반도 정책 유지를 밝히면서도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이 밝힌 건 어디까지나 현 조 바이든 정부의 입장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인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이런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트럼프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표출되는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 동안 노력해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군축협상에 나서서 ‘스몰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남 원장은 “실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카드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도미노 부담 커..핵실험-한미훈련 '쌍중단' 정도 가능성

다만 외교가에선 설사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이 실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한다더라도, 숱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미국 정부 시스템상 대북정책이 급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차례로 핵무장 하는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가 NPT 체제를 확고히 지지하는 상황도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스몰딜은 여전히 소수의견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감행한다면 미국 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떠안아야 한다”며 “현실적 제약이 커서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대신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도 하지 않는 ‘쌍중단’ 합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지,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도미노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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