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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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