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재추진…비명 '반발'에 친명 '지원사격'(종합)

커지는 당내 이견, 비명 "고집 버려라" 친명 "작은 차이는 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두고 당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비명(비이재명)계가 "고집을 버리자"고 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안 없는 비판은 영혼 없는 정치"라고 반박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며 정부보다 먼저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이 중 13조 원이 투입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25만 원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꼽혔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명칭만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못 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0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대표 연설 후 불과 3일 만인 지난 13일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돌연 말 바꾸기를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도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까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 이러다 골든타임 놓친다"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더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하자"고 말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일관된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 52시간과, 25만 원,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단기적으로 보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내수진작에 도움은 된다. 자영업자들의 헐떡이는 숨을 한 템포 쉬어가게 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과연 13조라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민생지원금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바우처 △AI 디지털 진작을 위한 바우처 △AI 스타트업을 위한 바우처 △청년을 위한 바우처 용도로 예산을 쓰게 되면 13조 보다 더 큰 자금 순환 엔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문 의원은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 대안이 없는 비판이야말로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국민 대다수가 보편복지의 효용을 느끼고 회복과 성장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작은 차이는 뒤로 미루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수 침체와 내란 쇼크로 민생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더 나은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면 언제든지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경제적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추경 편성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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