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첫 규제법 ‘FIT21’ 상원 계류
통과 시 가상자산 SEC, CFTC서 규제
미국 상·하원 공화당 장악 기반 마련
달러 패권 이해관계 맞물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활용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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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삼겠다” 공언한 만큼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각종 상품 출시 물꼬를 틀 것이란 시장 내 기대가 크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백악관 주요 정책 담당자들을 친(親)가상자산 인사로 꾸리면서 기반은 마련됐다.
주목 받는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다.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나눠 각각 관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 불명확했던 가상자산 규제권한을 두 기관(CFTC․SEC)으로 배분해 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CFTC는 블록체인 기능과 탈(脫) 중앙화 요건을 갖춘 디지털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SEC는 블록체인 기능만 있는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제토록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추진하거나 증권으로 규제받는 두 가지 길을 택하게 된다. 그간 SEC는 반(反)가상자산 기조인 개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내세워 업계를 옥죄어왔다. 가상자산 발행업자들이 탈중앙화 요건을 갖춰 상품으로 인정받으면 SEC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세금 부과 등 내용도 FIT21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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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도 업계가 주목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가 달러 등 실제 자산과 연동돼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이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약점을 보완해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문으로 꼽힌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따르면 최대 100억 달러까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법적 기본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들도 임금 지급, 무역, 송금 등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기업 비자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등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페이팔은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PYUSD)을 발행한 상태다. 영국 인터넷전문은행 레볼루트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며, 결제업체 스트라이프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특화된 핀테크 플랫폼을 인수했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자산의 ‘킬러 앱’이라 평가하며 향후 5년간 시장 규모를 3조 달러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자본 이동 및 상거래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메사리(Messari)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그럼에도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해준다. 이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가상자산 노출(exposure)을 꺼려왔던 자산 배분자들에게 주요 가상자산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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