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특검법’ 발의… 내란선전·외환죄 삭제
권성동, 민주당에 협의 촉구
與, 내란특검법 대비 수사 범위 등 축소
수사 기간 110일·인원 68명으로 줄여
尹 2차 체포 집행 앞두고 저지 명분 쌓기
崔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구실’도 계산
野 “공식적 발의 땐 15일도 협의 가능해
尹 내란 우두머리 인정은 커다란 진전
지연 전략은 안돼… 설 연휴 전 통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엄특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허정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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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대비 수사 범위·기간·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하는 등의 외환죄와 내란 모의·선동하는 등의 내란선전죄를 넣은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모두 삭제했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죄가 수사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 ‘보수 궤멸’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계엄특검법 설명에 나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부분, 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했다”며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지휘·종사·폭동 관련 부분과 사전 모의 여부도 다 포함시켰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이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돼서 재판 중이라 실질적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 상설특검에 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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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안대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비교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야당안에서 ‘언론 브리핑’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명분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내면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구실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의총에서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체 특검법을 통해 체포 저지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가 목적이 아니냐”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입법 추이를 봐가면서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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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화된 법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 특검법 협상 의사를 공식화한 데 대해 평가해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평가 후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커다란 진전”이라면서도 “지연 전략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특검과 관련해 “설 연휴가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갈림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엔 국민의힘이 특검법 관련 문제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 일부 수용할 수 있단 기류도 흘러나온다. 구체적으로 외환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외환죄 수사 관련해) ‘안전장치’를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민의힘 측) 안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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