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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한국경제 운명의 날” 금융위기 후 첫 3연속 금리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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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통화정책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딜레마 속 결단의 시간

환율보다 내수 회복에 무게 둬야 한다는 지적도

금융위기 이후 첫 1월 인하 및 3연속 인하 가능성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 딜레마 속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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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정태일 기자] 2025년 1월 16일 한국은행이 결정할 기준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면서도 복합적인 함의를 담게 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폭풍을 온몸으로 떠안은 한국경제 진단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 대응 방향이 동시에 표출된다. 대표적 상충 지표인 환율과 내수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저울질이 불가피하다. 여전히 147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에 금리 인하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만한 특단의 대책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환율 안정과 경기 부양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뒀는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시장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최악의 경기 침체와 가속화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실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지난해 10월부터 3연속 인하다. 이럴 경우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첫 1월 금리 인하이자 첫 3연속 인하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시국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하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위축된 내수 상황이 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특히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해다.

무엇보다 계엄과 탄핵으로 최근 소비는 더 위축했다. 지난달 21∼27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전달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소비 특수가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계엄 전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정부는 이달 2일 1.8%로 낮췄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은 더 나아가 1.7%까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이처럼 1%대 저성장 경고에 이달 금리 결정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1월 금통위와 한국 채권시장’ 보고서를 내고 “지금은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로 판단한다”며 “1월 금통위에서 2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시 제기 될 환율 불안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들의 국고채 투자 흐름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이제 내외금리차 관리보다는 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기타 외환 수급 요인 대응이 외환시장 안정 도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불황에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내수가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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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은도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싣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서면 질의에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생겨 국내도 1월 동결이 예상됐지만, 최근 정치 혼란으로 내수가 너무 침체돼 인하해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금통위가 작년 10·11월에 이어 다시 금리를 내리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연속 인하 기록이다. 금융위기 당시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무려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연 2.00%로 낮췄다.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 2008년 10월엔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1월 기준금리 인하도 2009년 1월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이다.

막판 변수는 환율이다.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50원 상승한 146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가는 1465.0원으로 여전히 147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는 환율 상승을 키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단 우려도 더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관세 정책은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든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미국과 국내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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