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문경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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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머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1차, 2차, 3차 출석요구서를 수령 거부했으며, 법원의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 후에도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 병력이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역,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굳건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시간만 흘러 보내다가 다시 한번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호처 내부 직원들의 잇단 내부 동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두고서도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날 경호처 내부망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경호처 직원들 사이서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복구됐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 권한대행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대행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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