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은행 비대면 주담대, 월말부터 일부 중단…이유는

새 등기 시스템 도입 때문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중단된다. 법원이 새로운 등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31일 이후 예정인 구입자금대출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 향후 시스템 개선 후 재개를 검토한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멈췄다.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고객에게 영업점 내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안내를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주의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이유는 법원이 31일부터 도입하는 미래등기시스템 때문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저당설정이 문제다.

지난 2018년 부터 올해 6월까지 약 6년 간 은행권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가 총 1만 4천426개로 집계된 24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시중은행들의 ATM이 설치되어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를 들어 ATM을 빠르게 철수 시키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현재 부동산 매수인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전자서명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진행한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다. 근저당설정 등기를 미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주담대를 실행할 때 매수인과 은행이 근저당설정 등기를 전자로 진행하면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 등기로 해줘야 한다. 은행이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생긴 것이다.

비대면으로만 주담대를 운영하는 인터넷은행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준비에 분주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만큼 부족한 업무를 보충하기 어렵다. 매도인이 전자등기를 거부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면으로 진행해 등기를 처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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