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합의해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공수처, 경호처 극한 대립 상황 해소돼야"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 뚫기 어렵다"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 등 수사 당국과 경호처가 초유의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야의 '특검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선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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