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뻔한데…가방이나 사지” 中 젊은층 연금 보이콧

"다른 사람만 지원하고 고갈되면 혜택 못받아"

납부 중단·탈퇴 잇따라…10년 뒤 고갈 위기

"노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中경제 새로운 위협"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연금시스템은 10년 안에 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젊은이들이 잇따라 연금 계획에서 이탈하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연금시스템은 약 11억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고갈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한 남성이 소파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의 연금시스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초양로보험(국민연금·1층),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 도입된 기업연금(퇴직연금·2층),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된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20년 3.48%, 2021년 3.13%, 2022년 2.53%, 2023년 1.25%, 2024년 1.28% 등 매년 둔화하고 있다. 현재 4억 6000만명이 가입해 있다.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2027년 자산이 7조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 203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엔 납부액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직원이 급여의 8%, 고용주가 급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6000개 회사 중 이를 완벽히 준수한 곳은 28%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4년 뒤 첫 연간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100만명이 가입한 기업연금은 미국의 401K 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은 미국의 개인연금 계좌(IRAs)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금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납부 중단 및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실직 상태거나 시간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2억명 이상이 ‘유연한 고용’ 상태로,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40세 미만이며, 약 70%가 월수입이 1100달러(약 16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블룸버그는 개인연금에 6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3분의 1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자산은 2023년말 현재 각각 3조 2000억위안, 280억위안이다.

선전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온라인으로 베이커리 제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오펑청(22)은 “나도 친구들도 선택적 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매달 약 200달러(약 29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월급의 20%다.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마저도 곧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 돈으로 외식을 하거나 새로운 가방을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광저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직 중인 황하이얀(31)도 “납부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주정부에 내는 연금을 작년 1월 중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내지 않는 중국 젊은이가 수천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은퇴 이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젊은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3년 8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AFP)

중국에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해 2035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가 4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노동력 유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의 출산율이 2023년 기준 1000명당 6.4%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고 있어서다.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은 35년 이상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여러 자녀를 가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했다. 연간 혼인신고 건수도 2014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 683만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1346만건 대비 절반 수준이다.

아울러 대다수 근로자들이 은퇴 자금을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에 기여한 고령층을 젊은층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하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인 야오양은 “어떤 나라도 연금을 체납하지 않는다”며 젊은이들의 연금 계획 탈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충칭의 한 체육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롱바이(37)는 3년 전 납부를 중단했다면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노인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정작 젊은이들에겐 이득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젊은이들의 연금시스템 이탈이 가속화하며 기본 소득지원이 앞으로 더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도시 기준으로 월 100달러(약 14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 54세인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최고경제학자 포럼 연구소의 부소장인 린차이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탈퇴할수록 연금 자산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중국만큼 심각한 인구 통계적 추세는 거의 없다. 미국의 사회보장 신탁 기금도 (중국보다 9년 늦은) 2034년에 잠재적 부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계획이 없는 근로자들은 가난한 은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