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북전단도 내란특검법 '외환혐의' 추가…민주당, 국가 존립 위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것)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년간담회 및 제 194차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7 choipix16@newspim.com

오 시장은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죄 추가 뱅경 관련,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외환죄와 관련된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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