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할인권 100만장 풉니다” 문체부, 민생 챙긴다

10일 2025년 문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민생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에 초점

관광사업체 융자, 관광예산 상반기 집중 투입

한류 핵심 K콘텐츠의 제2 도약 뒷받침

출판 등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추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경기 부진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자, 문화 소비 조기 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

경기 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숙박할인권 100만장을 배포하고,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는 53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5월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15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예술마을을 조성한다. 출판계 오랜 숙원이었던 출판물 제작에 대한 세제(세액공제)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5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문화로 새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은 물론, 50억원을 신규 투입해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숙박할인권(100만 장) 배포와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 경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확대하고,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는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도 본격 조성한다.

콘텐츠산업의 제2 도약을 뒷받침한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을 확대하고, 그동안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세제)를 게임, 음악, 출판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도 착수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한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K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등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일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35년)을 연내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마련한다.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도 고민한다. 우선 155억70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용산어린이정원에 어린이예술마을을 조성한다. 황성운 기조실장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어린이예술마을과 관련, “용산에 짓는 예술마을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사 몇채에 일부 시범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한편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자료=문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