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상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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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박스 갈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발의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이날 오후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 삼은 특검 선출 방식에서 야당의 개입을 배제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가장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해온 정부도 재발의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방식으로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다”며 “정부의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단행할 이유가 약해진 만큼 문제는 여야 합의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추진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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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에서 강경하게 나섰던 민주당이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국민의힘 책임론만 거론하는 데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함께 네 번째로 발의됐던 김건희여사특검법이 부결됐다.
‘될 때까지 발의한다’라는 사실상의 무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내란 특검법은 애초에 제3자로 했다면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은 특검법보다는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강경하게 나서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수정하고 국민의힘 설득에 나선 배경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체포영장 집행조차 더뎌지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도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인 데다 이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 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앞두고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도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에 신경 쓰진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축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소희 의원실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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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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