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내란특검법으로 수정안 방어…민주, 해병대원 특검카드로 압박

野 "해병특검법 재추진"…'특검법 몰이' 전방위 압박

與 "수정안 수용 불가"…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버스로 가로막혀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소은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야 6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대응 전략으로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 자체 발의 계획에 관해 "내란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내란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 들고나왔다는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 6당이 발의한 수정안에 외환 혐의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대해 "외환 혐의는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그 부분이 유지돼 특검이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을 안 모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 심리전과 방어 태세 훈련이 외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집권해선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거세게 성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특검에 관해서 양쪽이 안을 제출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당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통령이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기존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수사 기간과 야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하지만 수정안의 수사 범위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야권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 이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세 차례 폐기됐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 해병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연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데 대해서도 제명 추진을 포함한 조처 검토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 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공방 속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 처장은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받고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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