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멸·붕괴? 공포 마케팅으론 성장위기 못 면한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저출산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들 한국의 인구 문제 이야기할 때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인구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요.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관측이 됩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서 생생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주목해야 할 인구 위기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하 이철희): 예 안녕하세요.

◇조태현: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화제가 된 밈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 교수가 우리나라 출산율 수치를 두른 다음에 머리를 부여잡고 이 나라 망했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한국의 출산율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철희: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작년도에 0.7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수준은 그러니까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현: 합계 출산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희: 합계 출산율 0.7 수준이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태어나는 사람이 3분의 1로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여성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과거 태어난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태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0.7이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고도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출산율 감소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건데 언제부터 이런 추세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철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씩 베이비 붐을 겪게 돼 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이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1960년대부터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1960년에는 평균적으로 태어나는 자녀 수가 6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1983년이 되면 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 20여 년 동안에 한국의 출산율이 3분의 1로 줄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줄어서 잘 아시다시피 1 아래로 떨어지고 최근에 0.7까지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태현: 2명 아래로 떨어지면 그건 당연히 인구 감소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면서 3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겪는 그런 배경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이철희: 저출산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선진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서 자녀의 비용은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지게 되고, 소득은 낮아지게 되고 더더군다나 자녀를 선호하는 그런 정도도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근본적인 요인을 하나를 들자고 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 과거 2~30년 동안에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게 되면 젊은 세대 자체가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큰 핸디캡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조태현: 육아도 해야 되고 시간도 그쪽에 써야 되고

◆이철희: 그렇습니다. 또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불평등이 심화가 되게 되면 자녀를 키워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하게 되겠죠. 잘못 키우게 되면 2등 시민 또는 3등 시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 때문에 사교육비도 더 많이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금전적 심리적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테고요. 또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교육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겠죠. 아이를 경쟁에 내몰아야 되고 일찍부터 힘들게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 대한 어떤 편익 또는 아이의 선호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아이를 점점 낳기 힘들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노동시장의 경쟁이 교육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제 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원들에서도 의대반 모집한다 막 이런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선진국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인구가 이렇게 저출산 어떤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철희: 현재 굉장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은 다른 사례도 있지만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해서 60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경험했던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산율이 한국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2022년에 0.7이었고요. 대만이 0.87 기록을 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1 아래로 떨어진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특히 한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그런 나라는 성장의 정체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근데 이런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성장의 벽에 부딪힌 사회는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 하면 다음에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스털린이라는 학자의 가설에 따르면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얼마나 낳을 것인가 그다음에 결혼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의 소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대치하고 자기가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의 어떤 간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대치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하면 자기 부모 세대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젊은 시절이었던 19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개 7.5% 정도 됩니다. 근데 201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2.3%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나쁜 것이죠. 자기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런 고도 성장하고 비교해서 본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굉장히 밝지 않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조태현: 첫 번째가 청년

◆이철희: 두 번째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누렸던 그런 고도 성장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더 어렵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압축적으로 성장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문화적인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성 역할 규범 여성에 대한 태도라든가 여성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한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문화적 충돌도 심하고 이런 것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도 어렵게 만들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태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압축 성장한 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은?

◆이철희: 대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인구 관련 통계를 보니까요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희일비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철희: 이것이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잠깐 출산율이 올라가서 이게 추세적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진 사례도 있고요. 또 2003년 이후에 출산율 반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때는 출산율이 이후에 굉장히 몇 년 동안 빠르게 떨어지다가 2003년 또는 2005년 이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출생아 수도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한 5만 명 정도 늘었고요. 근데 2013년, 14년 그때 이후에 일어났던 반등은 1년 사이에 그냥 멈춰버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8년 동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출산율 반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이 동의하시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출산율에 어떤 살짝 반등한 것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결혼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이런 분들이 미뤄놨던 거를 실행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출산율이 또 계속해서 올라갈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지나봐야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인구 감소 상황이 예고 없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철희: 대개는 한 사회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매년 몇 명이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특정한 나이의 인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줄거나 또는 특정한 연령 인구가 줄게 되면 기존의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 간의 불균형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산부인과 의사 수도 있고 병상 수가 있는데 갑자기 퇴원한 아이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이런 불균형 같은 것들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타격을 주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인구 변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선은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부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체 규모는 지금 당장 그렇게 빨리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인구라든가 총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특정한 연령층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학년 인구가 또 빠르게 줄고 그다음에는 이 청년 인구가 줄고 이런 그 충격이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런 충격이 먼저 다가오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도 어떤 분야는 특별히 사람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분야는 모자란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조태현: 어떤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철희: 예를 들어서 청년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주로 청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청년들이 많이 고용이 돼 있는 그런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청년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야 되는 방송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아무리 는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청년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떤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늘어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인구의 변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가서는 전국에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우선 그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는 특정한 분야 특정한 지역에 더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분야와 지역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역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부동산도 다루거든요. 근데 지난해 내내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양극화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텅텅 비고 이런 문제점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들입니까?

◆이철희: 지난 2~3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이 대도시를 선호해서 많이 몰리는 현상은 공통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 때문에 소위 집적의 경제 그것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뭉치면 잘 된다 그런 것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도시로의 이동 도시로의 집중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한국은 좀 더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하면은 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시로의 이동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도 대도시로 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대도시가

◇조태현: 여러개가 있을 수가 있죠.

◆이철희: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만들고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이동에 의해서 그런 불균형이 발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특히 아동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태현: 사실 저도 좀 한가로운 데 가서 살고 싶은데 막상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직장도 서울에 있고 애 교육도 서울에서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안 좋지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면서 인구 불균형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특정한 인프라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서 줄게 되면은 그런 인프라가 그 지역에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붕괴가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빠져나가게 되면 분만실도 사라지게 되고 보육시설도 폐쇄되고 학교도 이제 폐쇄되고

◇조태현: 그럼 더더욱 안 오겠네요.

◆이철희: 그렇죠 거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여기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고 그래서 또 인프라가 붕괴가 되고 더 줄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청년 인구가 줄게 되면 그 지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아이를 낳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우수한 청년 인력이 부족하면 좋은 기업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좋은 기업이 안 들어가면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이 떠나고 또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의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줄게 되면 일단 세수도 줄어들지만 그 중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전체 중앙 정부의 어떤 재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 살펴봤는데 또 하나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어느 정도는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 시장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구 전체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년 3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대개 한 20% 정도 되고요. 이거는 물론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보다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후가 되게 되면 한국이 전체 OECD 국가 가운데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인구로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태현: 부양할 사람보다 부양 받을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이철희: 이런 상황 때문에 당연히 노동 인력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 노동 인력 가운데서 55세 이상인 인력이 대개는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절반의 노동 인력이 5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단 말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먼 훗날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노동 인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우려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현재 80% 정도로 줄어들고 50년이 지나면 현재 한 4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 인력이 줄어들 거로 우려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노동 인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려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려고 일을 찾고 있는 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그런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전체 경활 인구는 그렇게까지 빨리 안 줄고요. 20년 정도 지나도 지금의 한 90%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 그러니까 노동 인력의 어떤 학력이 계속 고학력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산성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학력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는 학력이 높아진 효과가 좀 더 강한 걸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5년 정도가 지나도 지금하고 아무것도 안 변한다 하더라도 노동 투입이 지금의 한 90%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추이대로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다음에 작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25년 정도 지나도 지금의 한 95%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장래에는 노동 인력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20년 2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좀 빠른 속도로 노동 인력이 줄어든다 이런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태현: 노동 인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을 대체할 수 없는 업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년층 중장년층보다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력의 악화 이런 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철희: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차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노동 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산업과 직종과 그다음에 숙련 수준에 따라 다 다르고요. 다른 인력은 서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불균형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분야와 특정한 숙련 수준에서는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제일 주된 요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세 미만의 노동 인력은 앞으로 20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죠. 근데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런 분야는 뭐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노동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던 산업이나 업종 그런 데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인력이 남아 들어가고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나 또는 부문에서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빨리 재배분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성도 높고 가서 적응도 잘하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이제 이런 인력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전체 노동력 저한데서 그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노동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성장률도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조태현: 성장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1%대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청년 인구 부족까지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 된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철희: 한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성장률이 특별히 낮은 것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적인 대외 요인이라든가 요즘에 정국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쳐서 생기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과거에 누렸던 고도 성장 그다음에 빠른 인구의 성장 이것을 다시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착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 나은 정책이라든가 효율적인 정책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면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현: 노동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민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대책들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저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년연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20년, 25년 동안은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분야별 또는 숙련 수준별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년 연장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년은 그 분야라든가 어떤 사람의 숙련 수준에 관계없이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의 고용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노동 인력이 부족해질지를 따져보면 대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가 운송업이라든가 또 소매업 이런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은 사실 정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에 부족해지는 업종의 고용이 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년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인데 과연 고령자가 청년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 라는 것이 지난번 60세 정년 연장 때도 이미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기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람의 고용을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령자들 특히 고령자들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의 활용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준비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임금 구조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한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 노동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외부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대량 이민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에 어떤 부분에 사람이 부족해지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부족해지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길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 인력을 문호를 개방하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유지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송출국들도 경제 성장을 경험을 하고 있어서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인력을 송출한 나라에서 인력을 수입한 나라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언제 또 다른 나라하고의 그런 경쟁이 격화가 돼서 그러니까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도 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국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모셔와서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필수 인력 핵심적인 그런 인력을 전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의존한다 이것은 멀리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을 주로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부에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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