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맞불…'실효성' 강조 속 속내는

권성동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는 일 없어"

의원총회, 특검법 수정 논의…진전은 없어

의원 40%가 '尹 방탄'…'조기 대선'도 변수

키는 결국 민주당이…'추가 이탈 단속' 해석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을 뺀 자체 수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 정국에서 위기에 빠진 당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쌍특검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의 여당 배제, 야당의 비토권 부여,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내란 특검법 '독소조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은 전날 쌍특검 부결 당론을 최종 확정한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전날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 정도 얘기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지도부 안에서도 자체 수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눈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그 자체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수정안 논의를 언급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고만 했다.

신 수석대변인의 반응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당내에서 큰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6일(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국민의힘 의원 44인은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지키기' 총력전을 편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내부에선 체포영장을 발부한 대법원, 집행에 협조한 경찰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위해선 '당론 찬성'이 필수적인데, 전체 의원 중 40%가 '윤 대통령 방탄'에 동참한 상황에서 당론 지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도 변수다. 전날 부결된 내란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90일+자체 연장 가능 30일+대통령 승인 하 연장 가능 3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당장 내달 특검이 출범할 경우 오는 7월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수사 기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기간과 결정의 내용이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기 대선 이전으로 당이 수사 기한을 못박으면 '맹탕 특검'이라는 역풍에 휩싸이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자칫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안이 대선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내란 특검법도 대선을 우려해 '수사 기간'을 문제삼았던 걸 고려하면, 권 원내대표의 특검법 제안은 실제 발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추가 이탈표를 우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했다.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간극이 여전히 큰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과 수사 기간 단축(최장 150일)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수정했지만, '외환 유치죄'가 추가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독소조항이) 강화된 특검법"이라며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발 특검법 수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수용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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