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행 앞둔 경찰, 경호처 흔들고 尹체포조에 마수대 동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 시도 수순 밟을 듯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버스 차량 옆으로 경호처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9/뉴스1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전날(8일)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 외에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곧 추가로 입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며 “명령 체계가 붕괴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호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라며 “상급 지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박 처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관례를 경찰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은 2차 체포 준비 작업으로 8일 마수대 등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동원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尹,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청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관할 법원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면서 “기본적인 법제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국민이 보게 돼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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