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늘리고 358조 신속 집행 '수단 총동원'...내수 진작 가능할까?

[앵커]
정부는 설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국내 관광 활성화와 정책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처지는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어붙는 소비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설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합니다.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교통,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고혜진 / 경기도 성남시 : 하루 더 생겨서 연장돼서 친구랑 서울 좀 나들이 다녀올 것 같아요.]

[정규태 / 서울 공덕동 : 어차피 월요일 날도 그렇고, 월요일 날 일한다고 일 되겠어요? 어차피 하루 더 놀고.]

공휴일이 늘면 기업 생산 손실과 휴일 임금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늘긴 하지만, 일단 악화된 자영업 경기 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2년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공휴일 하루의 효과를 분석한 적 있는데, 소비 지출액은 2조 4천억 원 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이 4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기간이 임박해서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경기 진작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자영업자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재량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65% 안팎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358조 원 규모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특히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 효과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일단 상황을 보고 1분기 추가 경기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재정이 엇박자를 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준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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