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앵커]

급기야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의하기로 한 안건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라 권고하고, 여러 수사 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9일) 김용원 위원 등 5명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여러 수사기관에 불구속 수사를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해 다시 대통령 대행직을 맡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당장 '계엄 옹호 기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공범 세력으로 인권위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위원이 지난해 공개 회의를 방청하러 온 인권단체들을 향해 '인권 장사치'라고 하는 등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인권을 선택적으로 지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런 안건이 통과되면 '위원회 문 닫아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이정회]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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