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공휴일 지정했지만…'요일제 공휴일' 도입 차일피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첫 임시공휴일을 1월 27일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요일제 공휴일'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역 전광판에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코레일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해 오는 8일 일반 승객들에 대한 예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고객센터)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2025.01.07 yooksa@newspim.com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요일제 공휴일에도 눈길이 쏠린다. 작년 7월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으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하반기 관련 연구인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방안' 발주를 마친 상태다. 연구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한국은 공휴일을 '몇 월 며칠'로 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호주 등에서는 '몇 월 몇 주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제도가 도입돼 있다. 요일제 공휴일을 통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붙이면 '징검다리 휴일'이 사라지고 연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공휴일 확대는 대표적인 내수 부양책 중 하나다. 작년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 지출액을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휴일을 바꾼다는 건 조업일수감소, 소비효과, 생산 등에 악영향이 있어 찬반이 거세고 사회적 논란이 큰 분야"라며 "우선 연구 용역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도입 예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작년 7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정부와 입법부는 지속적으로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6년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도 언급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20대·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로 날짜에 의미를 담는 한국의 문화와 요일제 공휴일이 맞지 않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휴일을 어떻게 기념할 것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 역시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국이 겹치며 '최상목표' 정책이었던 역동경제 로드맵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역동경제 로드맵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애초에 3개년 계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요일제 공휴일 실제 도입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이 기존 3년에 걸친 계획이었던 만큼 연구 용역 이후에도 국민적 합의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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