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증증질환 중심 보장에 환영…"비급여 가격 관리 빠져 아쉬워"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비급여관리 개선방안 캡쳐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안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관리 등 비급여 전체 가격 관리 내용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의료를 제어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 보장 등을 중심으로 보장체계를 개편하면 국민들의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들어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과도하게 청구되는 보험금 감소가 결국에는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보험 과잉청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조속한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실손상품구조 개편 외에 비급여 의료비의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가격 규제 관련 내용이 제한적인 것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 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과잉 비급여 항목 하나를 막으면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 만큼 전체 비급여 참조가격 등 전체적인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개혁안에서 비급여의 문제점으로 관리 미흡을 꼽으면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를 지적했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어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인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10만원에서 최고 28만원까지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된 비급여 가격 규제와 적정 진료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은 향후 세부 실행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급여 의료비 관리가 없으면 유사 급여진료가 있더라도 비급여진료를 추천하는 등 비급여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돼기 때문이다. 특히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경우 도수치료 등 문제가 심각한 항목부터 조속히 관리급여화해 순차적인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 정상화 취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손보험 구조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진료 가격과 양을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새롭게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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