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 여당도 논의 착수...'수사범위' 등 줄다리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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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쌍특검법'(내란 행위·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더 이상 특검 도입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두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전날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민주당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논의에 나설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각각 한 차례, 세 차례 발의된 내란 행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명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역시 정부·여당의 반대 근거였다.

그동안 여당 일부 의원이 기존 특검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입법 논의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역시 대법원장에 의한 특검 추천 방식을 적용한 두 번째 내란 행위 특검법을 발의한 만큼 여야 간 특검법 입법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내란 행위 특검법을 놓고 제3자 추천의 특검 추천방식부터 특검팀의 규모, 수사 범위 및 기간, 언론 브리핑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쌍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인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 등을 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중립적인 특검 임명은 어렵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두 번째 내란 행위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 주고 수사 규모와 기간을 줄이는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문제 제기해온 조항을 수정한 게 이번 특검법의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를 추가하는 한편 브리핑 대상에서 군사 또는 공무상 비밀은 제외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은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같은 달 14~16일 가운데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제출 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을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야권의 수정안에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당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시간 끌기 위해 늦추거나 질질 끄는 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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