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저 앞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서 일종의 경호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진 찍히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먼저 전제 사실로써 저와 같은 사진에 나타난 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인 것처럼 강하게 추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저기에 나왔느냐 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헌법수호자로서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반면 또 다른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비겁하게 고급 관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밝힘으로써 결국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야당으로부터의 윤 대통령 존재에 대한 비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 이런 세 가지 다목적의 카드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드리는 거고요. YTN 자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맞다, 아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맞는 것 같고요. 부인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유튜브로 관저 안에서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관저에 없어? 대통령이 도망 간 거야? 대통령의 위신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 많은 경호원들을 고생시켜? 지지자들 고생시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건재하고 관저를 지키고 있고 내가 관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체포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불법이고 검찰의 수사가 불법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다. 나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나를 잘 막아달라, 이런 다목적 포석인데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을 만한 소스로 도주설을 흘린 거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는 제보가 있고 신뢰가 없는 제보가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을 때, 도망 갔을 때 관저처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보기 때문에 관저처를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관저에 있지 않고 합참의장 벙커에 도망 가버리면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도주설이 지금 틀리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주는 도주인데 관저를 벗어나서 관저처 내 벙커로 도망가는 거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동선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위치가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고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집행이 들어와도 우리는 항의할 것이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경호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했을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의 탄핵 결의로써 대통령의 직이 정지가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직이 정지됐지만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아닙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돌봄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면 나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저 관저 앞 사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이승훈]
일단 경호원들에게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경호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폭행, 협박을 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상해까지 입혀버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금도 절반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그러한 경호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심지어 관저에도 없어요. 그럼 관저에도 없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걸란 말이야? 굉장히 불법이고 MZ세대 경호원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대통령이 견고하게 관저 안에 있고 너희들을 잘 지켜줄 거야. 나는 꼭 탄핵돼서 살아와서 꼭 지켜주겠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다목적 포석인데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으로는 경호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내부는 동요가 좀 있을 것이다?
[이승훈]
많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요.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최진녕]
그걸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구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은 일단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을 안 해 주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죠. 결국 그 기한조차도 언제가 될지를 알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른바 수사의 기밀성, 수사의 밀행성, 수사의 전격성, 이런 취지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영장 집행하게 되는 징후를 어떻게 알았냐면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관련되는 차량을 가지고 용산으로 출발할 때 이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부터 해서 한 10일 기간 중 언젠가, 빠르다고 하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중 한 2~3일 지나서 초에 한 번, 그리고 또 그때 한번 실패를 하니까 그 후반에 한 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냥 뒤늦게까지 미루다가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말, 빠르면 오늘 내지 내일일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다라는 예측은 지난 1차 집행했을 때 패턴을 봤을 때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공수처 분위기나 경찰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밤에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이승훈]
제 생각에는 밤에 기습이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밤에 기습을 하더라도 어차피 철망을 거쳐야 하죠. 버서를 거쳐야죠. 인간 방패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거거든요. 결국은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그리고 경호처장을 체포한다거나 경호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나간다거나 현행범 체포하면 되니까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벽에 가서 빨리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실패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40명씩 뛰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의 방패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시간에 시작하느냐보다는 끈기 있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집행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작전상 지난번하고 비슷한 시간은 피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런 측면도 있죠. 예전에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기한은 7일입니다. 과천청사에 기자들 다 모여 있는데 버스가 출발합니다. 실시간 공개되잖아요. 이건 대통령에게 준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국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앵커]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승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생각하기보다는 끈질기게 끝까지 집행한다, 이 생각이 아니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오늘 아침 여야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파부침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사항전해라.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아직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혹시나 진짜 유혈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최진녕]
쉽게 말하면 배수진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 배수진 잘못 쳤다가 몽땅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총을 맞겠다는 결기.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러면 본인이 가십시오. 본인 가슴 열고 내 가슴에 총 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유혈사태까지 얘기하는 이런 범죄를 교사하는 듯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다 한다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체포는 왜 하는 것이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임의로 출석하고 재판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력을 다 동원을 하고 거기다 경찰 특공대까지 해서 장갑차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 비례의 원칙, 지나치게 과잉하는 공권력 행사를 제한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에도 현저히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정말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를 거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을 텐데 1차 때와는 뭐가 달라질까요, 하게 되면?
[이승훈]
일단 1차 때는 밀행성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관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호원들도 다 대비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때는 더 심화된 거잖아요. 관저가 아니라 지금 교도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저 안에 대통령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집행과 2차 집행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경호원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신들이 체포를 저지하면 형사처벌이 되고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가족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경호원들을 그런 부분으로 유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돼서 1명씩, 1명씩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합니다. 그게 훈방이 된다 할지라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를 꺾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체포영장 집행. 예상 경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순서대로 나오고 인다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철조망까지 더 설치가 되고 굉장히 관저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법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했던 결과,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그냥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본 적이 없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서 직무상 어떻게 보면 보안상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수사와 영장의 적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적법 절차와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2차 집행이 이뤄진다면 경찰이 주도하는 집행이 될 것이다, 이전보다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호처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지금 경호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저는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온도와 아래의 온도?)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MZ세대 경호관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특전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 끌고 나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MZ세대 군인들이 끌고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서울의 봄 등 여러 영화라든가 5.18 관련 영화라든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되는구나라고 알고 있고 옆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MZ세대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살아올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통령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뭘 위해서 보호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MZ세대들이 흔들려서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벙커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앵커]
1차 때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신원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호처를 압박하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기본적인 법적 압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이 합법이냐를 두고 지금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자체가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그것을 저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가 탈법적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써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빌미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확인한 것과 같이 2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법원이 영장을 검찰에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을 해서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하지 않고 그것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탈법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경찰특공대 얘기를 민주당이 했지만 경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경찰일 것 같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형사기동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형사,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장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경찰특공대는 테러, 질서유지, 공안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집행하면 그 자체가 조직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앵커]
투입 목적에 안 맞는다?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나가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경찰이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 포인트죠.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도 흔들릴 수 있지만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훈]
이런 논란들은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 가기 싫어서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체포돼버리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체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논란들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판례가 나오면 그냥 판례로 가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차 시도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포착된 그 사진을 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당지지도 추이를 보면 양쪽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엔비에스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6. 4%포인트 차가 나네요. 이번에는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률입니다. 40대 40.4. 거의 똑같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한길리서치 조사도 볼까요? 추이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 것 같거든요.
[이승훈]
일단 여론조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첫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극우들이 더 전화를 잘 받아서 보수가 과대포집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정치에 실망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쓴다거나 또 국정의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 이제 다 끝났어, 탄핵은 결정된 거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굉장히 엄중한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조기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타도는 KTX 특급열차를 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비둘기호, 새마을호도 아니고. 이게 특검 완행열차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물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오른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민주당은 고발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 결과도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민주당은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왜 이런 식으로 여론의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본인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고, 윤석열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너무 강력하게 읽히니까 중도층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 수치 안에 여론의 어떤 의미가 숨겨있는지는 다 생각이 다 다르실 테고요. 2차 체포영장 성공 여부가 변수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승훈]
안 하는 거죠. 논란이 될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앵커]
장고라는 제목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승훈]
최상목 대행 탄핵해서 뭐하겠어요. 최상목 대행의 무게감도 굉장히 낮은데, 그다음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감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외교, 안보, 경제에 있어서는 최상목 대행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면 KTX는 대통령이 타신 겁니다. 본인이 표를 끊고 본인이 타셨어요. 대통령실에서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될 분인데 굳이 본인이 끊고 본인이 타고, 그걸 갖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국민에게 반성하라, 야당에게 반성하라, 이건 잘못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도 받고요. 영장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느리다고 하니까. 누가 느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도대체. 수사나 헌재 심리 같은 것에요.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차라리 영장 청구해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진녕]
결국은 원칙대로 해라. 법에 정한 원칙대로 해라,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 예외에서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민주당이 조정한 결과, 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도 공수처에 낼 수 없어라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가 어쨌든 영장이 계속 연장되면서 좋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대한 변호인 위임장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관할은 일단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관할을 넘어서 재판 관찰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법에 보면 기소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소라든가 앞으로의 구속영장 청구에 다 응하겠다. 대신에 이미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의견을 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내라. 마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 있어서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에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관철됐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리라고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해라.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왜 굳이 긴급체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승훈]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기소해라, 이 말은 기소하는 순간 불구속이 되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면 내란죄 가지고 1년, 2년 재판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하고 탄핵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선택하지 못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받겠다. 그래서 서부지법 빼고 중앙지법이다.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서부지법 영장을 철회하고 다시 중앙지법으로 간다? 이거 자체가 마치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받겠다고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나가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로 경찰들 와서 조사해라, 이러겠죠. 긴급체포가 무서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지금 이런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특검 법안, 재의결했는데 또 부결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표가 6표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탈당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표가 6표나 되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하느냐,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때부터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민주당이 발의하는 상당 부분의 문제 있는 법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그와 같은 권유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논란이 된다면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출당시키면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따라달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진녕]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100%, 거의 이재명 1인 정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실질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거나 출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뭇 다르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정당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보수, 중도층도 상당 부분 지금 국민의힘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당이나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법 또 발의를 했는데 좀 너무 급하다, 전략적으로.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좀 급하기도 했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또 3자 추천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특검으로 추천된 자가 이걸 왜곡돼서 수사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얻는다기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여당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여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3자 추천이라든가 또는 쟁점을 확실하게 쟁점화시켜서 다른 부분, 곁가지까지도 넣지 않은 상태로 이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 얘기이기는 한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계가 조금씩 움직인다. 단체 대화방 이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시작2,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보도된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이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섀도 캐비닛 같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의 계파 활동을 강화할 경우에는 민주당, 이른바 대야 투쟁.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 가능성은 변론으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걸 시끄럽게 대놓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기사가 난 거 보니까 대놓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사상으로는 16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명수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지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패배했고요. 또 오히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의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정국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지지층이라든가 본인의 국회의원들을 결집하기도 좀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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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저 앞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입니다.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서 일종의 경호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사진 찍히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먼저 전제 사실로써 저와 같은 사진에 나타난 분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인 것처럼 강하게 추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저기에 나왔느냐 했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헌법수호자로서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국에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추운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반면 또 다른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미 비겁하게 고급 관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밝힘으로써 결국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야당으로부터의 윤 대통령 존재에 대한 비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 이런 세 가지 다목적의 카드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드리는 거고요. YTN 자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맞다, 아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은 맞는 것 같고요. 부인해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유튜브로 관저 안에서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관저에 없어? 대통령이 도망 간 거야? 대통령의 위신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 많은 경호원들을 고생시켜? 지지자들 고생시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건재하고 관저를 지키고 있고 내가 관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체포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불법이고 검찰의 수사가 불법이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다. 나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호원들 나를 잘 막아달라, 이런 다목적 포석인데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을 만한 소스로 도주설을 흘린 거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는 제보가 있고 신뢰가 없는 제보가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을 때, 도망 갔을 때 관저처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보기 때문에 관저처를 넘어가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관저에 있지 않고 합참의장 벙커에 도망 가버리면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도주설이 지금 틀리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도주는 도주인데 관저를 벗어나서 관저처 내 벙커로 도망가는 거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의 동선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위치가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고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의미를 해석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집행이 들어와도 우리는 항의할 것이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경호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했을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의 탄핵 결의로써 대통령의 직이 정지가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직이 정지됐지만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아닙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시간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돌봄 이런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면 나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저 관저 앞 사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여기에 더해서 박지원 의원은 이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다. 의도된 연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만약 그게 맞다면 누구를 보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승훈]
일단 경호원들에게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경호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폭행, 협박을 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상해까지 입혀버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금도 절반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그러한 경호원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심지어 관저에도 없어요. 그럼 관저에도 없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걸란 말이야? 굉장히 불법이고 MZ세대 경호원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대통령이 견고하게 관저 안에 있고 너희들을 잘 지켜줄 거야. 나는 꼭 탄핵돼서 살아와서 꼭 지켜주겠다. 이런 메시지까지도 다목적 포석인데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속으로는 경호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내부는 동요가 좀 있을 것이다?
[이승훈]
많죠.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요.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최진녕]
그걸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 구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은 일단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을 안 해 주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죠. 결국 그 기한조차도 언제가 될지를 알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른바 수사의 기밀성, 수사의 밀행성, 수사의 전격성, 이런 취지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영장 집행하게 되는 징후를 어떻게 알았냐면 과천에 있는 공수처에서 관련되는 차량을 가지고 용산으로 출발할 때 이제 실질적인 집행에 나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부터 해서 한 10일 기간 중 언젠가, 빠르다고 하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중 한 2~3일 지나서 초에 한 번, 그리고 또 그때 한번 실패를 하니까 그 후반에 한 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냥 뒤늦게까지 미루다가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말, 빠르면 오늘 내지 내일일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다라는 예측은 지난 1차 집행했을 때 패턴을 봤을 때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공수처 분위기나 경찰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밤에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이승훈]
제 생각에는 밤에 기습이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밤에 기습을 하더라도 어차피 철망을 거쳐야 하죠. 버서를 거쳐야죠. 인간 방패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릴 거거든요. 결국은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해낸다. 그리고 경호처장을 체포한다거나 경호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 나간다거나 현행범 체포하면 되니까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새벽에 가서 빨리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실패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40명씩 뛰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의 방패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시간에 시작하느냐보다는 끈기 있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집행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 성공의 비결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작전상 지난번하고 비슷한 시간은 피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런 측면도 있죠. 예전에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기한은 7일입니다. 과천청사에 기자들 다 모여 있는데 버스가 출발합니다. 실시간 공개되잖아요. 이건 대통령에게 준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국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앵커]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승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생각하기보다는 끈질기게 끝까지 집행한다, 이 생각이 아니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겠다는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오늘 아침 여야 반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파부침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사항전해라.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겠다는 결기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아직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혹시나 진짜 유혈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최진녕]
쉽게 말하면 배수진을 쳐라, 이렇게 하는데 배수진 잘못 쳤다가 몽땅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총을 맞겠다는 결기. 그리고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러면 본인이 가십시오. 본인 가슴 열고 내 가슴에 총 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유혈사태까지 얘기하는 이런 범죄를 교사하는 듯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다 한다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체포는 왜 하는 것이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아니되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임의로 출석하고 재판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력을 다 동원을 하고 거기다 경찰 특공대까지 해서 장갑차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 비례의 원칙, 지나치게 과잉하는 공권력 행사를 제한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에도 현저히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정말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를 거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을 텐데 1차 때와는 뭐가 달라질까요, 하게 되면?
[이승훈]
일단 1차 때는 밀행성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관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호원들도 다 대비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2차 때는 더 심화된 거잖아요. 관저가 아니라 지금 교도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저 안에 대통령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집행과 2차 집행은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경호원들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신들이 체포를 저지하면 형사처벌이 되고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가족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경호원들을 그런 부분으로 유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돼서 1명씩, 1명씩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합니다. 그게 훈방이 된다 할지라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를 꺾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체포영장 집행. 예상 경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저지선이 순서대로 나오고 인다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을 모아보면 철조망까지 더 설치가 되고 굉장히 관저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법성,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했던 결과,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그냥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게 민주당이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판사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본 적이 없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서 직무상 어떻게 보면 보안상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수사와 영장의 적법성,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적법 절차와 정당성을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2차 집행이 이뤄진다면 경찰이 주도하는 집행이 될 것이다, 이전보다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동원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호처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지금 경호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다만 그걸 집단적으로 표현을 해내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한답니다.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이. 저는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온도와 아래의 온도?)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MZ세대 경호관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특전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 끌고 나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MZ세대 군인들이 끌고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서울의 봄 등 여러 영화라든가 5.18 관련 영화라든가 TV를 통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내가 처벌되는구나라고 알고 있고 옆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MZ세대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살아올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통령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뭘 위해서 보호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MZ세대들이 흔들려서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벙커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겁니다.
[앵커]
1차 때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신원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호처를 압박하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기본적인 법적 압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이 합법이냐를 두고 지금 완전히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자체가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그것을 저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지 영장에 따른 집행 자체가 탈법적이고 위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써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빌미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앵커가 확인한 것과 같이 2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법원이 영장을 검찰에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을 해서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하지 않고 그것을 경찰에 위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탈법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경찰특공대 얘기를 민주당이 했지만 경찰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경찰일 것 같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형사기동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형사,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장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경찰특공대는 테러, 질서유지, 공안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집행하면 그 자체가 조직논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앵커]
투입 목적에 안 맞는다?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나가도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경찰이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 포인트죠.
[앵커]
그러니까 경호처도 흔들릴 수 있지만 경찰 내에서도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동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승훈]
이런 논란들은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 가기 싫어서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체포돼버리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체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논란들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판례가 나오면 그냥 판례로 가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차 시도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포착된 그 사진을 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당지지도 추이를 보면 양쪽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엔비에스 여론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6. 4%포인트 차가 나네요. 이번에는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률입니다. 40대 40.4. 거의 똑같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한길리서치 조사도 볼까요? 추이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접전 양상인 것 같거든요.
[이승훈]
일단 여론조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첫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극우들이 더 전화를 잘 받아서 보수가 과대포집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이 정치에 실망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쓴다거나 또 국정의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 이제 다 끝났어, 탄핵은 결정된 거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 굉장히 엄중한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조기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타도는 KTX 특급열차를 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비둘기호, 새마을호도 아니고. 이게 특검 완행열차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물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오른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민주당은 고발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 결과도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민주당은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현재 왜 이런 식으로 여론의 흐름이 역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본인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고, 윤석열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너무 강력하게 읽히니까 중도층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 수치 안에 여론의 어떤 의미가 숨겨있는지는 다 생각이 다 다르실 테고요. 2차 체포영장 성공 여부가 변수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카드를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승훈]
안 하는 거죠. 논란이 될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죠.
[앵커]
장고라는 제목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승훈]
최상목 대행 탄핵해서 뭐하겠어요. 최상목 대행의 무게감도 굉장히 낮은데, 그다음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감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외교, 안보, 경제에 있어서는 최상목 대행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면 KTX는 대통령이 타신 겁니다. 본인이 표를 끊고 본인이 타셨어요. 대통령실에서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될 분인데 굳이 본인이 끊고 본인이 타고, 그걸 갖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국민에게 반성하라, 야당에게 반성하라, 이건 잘못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도 받고요. 영장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느리다고 하니까. 누가 느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도대체. 수사나 헌재 심리 같은 것에요.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차라리 영장 청구해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진녕]
결국은 원칙대로 해라. 법에 정한 원칙대로 해라,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 예외에서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민주당이 조정한 결과, 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할 것이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도 공수처에 낼 수 없어라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가 어쨌든 영장이 계속 연장되면서 좋다,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는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대한 변호인 위임장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관할은 일단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관할을 넘어서 재판 관찰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법에 보면 기소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소라든가 앞으로의 구속영장 청구에 다 응하겠다. 대신에 이미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의견을 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내라. 마치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 있어서 본인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에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관철됐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리라고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해라.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왜 굳이 긴급체포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승훈]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기소해라, 이 말은 기소하는 순간 불구속이 되는 거예요. 불구속 기소면 내란죄 가지고 1년, 2년 재판하면서 대통령직 유지하고 탄핵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해라, 이 말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선택하지 못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받겠다. 그래서 서부지법 빼고 중앙지법이다. 지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서부지법 영장을 철회하고 다시 중앙지법으로 간다? 이거 자체가 마치 대통령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받겠다고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 나가겠습니까? 대통령 관저로 경찰들 와서 조사해라, 이러겠죠. 긴급체포가 무서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국회에서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지금 이런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특검 법안, 재의결했는데 또 부결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표가 6표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탈당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표가 6표나 되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라고 하느냐,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 때부터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민주당이 발의하는 상당 부분의 문제 있는 법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을 할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그와 같은 권유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논란이 된다면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출당시키면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 우리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따라달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진녕]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100%, 거의 이재명 1인 정당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실질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내거나 출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뭇 다르고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정당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보수, 중도층도 상당 부분 지금 국민의힘으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출당이나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법 또 발의를 했는데 좀 너무 급하다, 전략적으로.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이승훈]
좀 급하기도 했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또 3자 추천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특검으로 추천된 자가 이걸 왜곡돼서 수사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얻는다기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되 여당으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여당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3자 추천이라든가 또는 쟁점을 확실하게 쟁점화시켜서 다른 부분, 곁가지까지도 넣지 않은 상태로 이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앵커]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내부 얘기이기는 한데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계가 조금씩 움직인다. 단체 대화방 이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시작2,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게 구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과장해서 보도된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가까운 분들이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섀도 캐비닛 같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의 계파 활동을 강화할 경우에는 민주당, 이른바 대야 투쟁. 이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 가능성은 변론으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걸 시끄럽게 대놓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기사가 난 거 보니까 대놓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사상으로는 16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명수가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승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지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패배했고요. 또 오히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의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정국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지지층이라든가 본인의 국회의원들을 결집하기도 좀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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