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무죄 “사필귀정, 진실의 승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있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을 소개하며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재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채 상병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월10일 본회의 상정이 취소된 뒤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한 국민과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 외압과 온몸으로 싸운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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