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가겠단 與 의원들, 나가서 계엄당 만들라
- 쌍특검법 부결, 이러니 尹 지키려한다 의심 받는 것
- 與, 독소조항 뺀 특검법 냈어야…부결 당론 부적절
- 김상욱 탈당 권유한 권성동?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 극우들 듣고 있나…국회의원은 양심 따라 투표해야
- 尹부부-명태균 대화 공개? 尹, 거짓말 참 잘해
- 1호 당원이 해당행위, 출당시키든 책임 물어야
- "중앙지법 영장엔 응하겠다"? 검찰총장 했던 분이...
- 경호처 들어라! 尹 직무정지, 충성은 국민들에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재표결 과정에서 모두 부결됐는데요. 예전에 저랑 특검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제 부결됐습니다. 의원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조경태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한 그런 어떤 목소리나 또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려고 그런 하는 모습,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 그러고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에 분명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할 의향이 있었다라고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표결하기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을 뺀 그런 독자안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안을 어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결, 또는 반대를 당론화하는 것은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권 제3자한테 주고 언론브리핑 조항 중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 낸다는 거잖아요, 내란특검법.
▶조경태 : 그렇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서 이번에 가장 좋은 모습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용이 잘 정리된 그런 특검안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여야가 정치력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여야가 보면 소위 말해서 무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또는 밀어붙이기식의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해도 되고 했는데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김상욱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가 한 발언 중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보면, 이건 지금 극우보수분들도 청취하고 있으면 꼭 좀 들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경태 : 또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당헌 6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어떤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저는 우리 당이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명이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경태 : 엄밀히 따지면 당헌을... 양심에 따라 본인들이... 글쎄요. 어떤 게 양심일지 아마 국민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이 이래라저래라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저는 권한을 벗어난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내대표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젯밤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비공표 여론조사결과를 받아본 정황 이게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됐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른 상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 저도 잠시 봤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국민 앞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앞에 나서겠다, 수사에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저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대통령이 한 말들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우리 당 입장이나 국가적 입장에서 큰 사고를 친, 그러고 당에 큰 피해를 입혀서 해당행위를 한 분이 바로 제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돌아가서 원내대표, 당의 책임자들은 사실은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대통령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도 수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쑥 들어갔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보니까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명태균 얘기가 예전에 나와서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계속 공개되면 당이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 사실은 이미 예측했던 그런 부분 아닐까요?
▷김태현 : 그래요?
▶조경태 : 헌재에서 지금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돼서도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조금 지나고 나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는 우리 당에 한 차례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불구속기소를 하면 그 재판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은 막아야 되니까 한발 물러선 선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윤갑근 변호사의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가소롭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겁니다. 지금이 왕정시대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법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원을 골라서 정하고, 또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저는 영장이 재판부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 구성원의 태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이상 국민의 갈등을 부추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제 명확히 한 것일 수도 싶은데요. 지금 경찰특공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공대하고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요.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 경호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그럼으로써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신변보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잉충성, 과잉경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는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 주면 되지 그 이상을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새화를 시키는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과잉충성, 과잉경호이고요.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이라는 거지요. 국민들을 제발 좀 생각해달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합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리력이 작동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더 경호처에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적인 영장청구에 순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장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도피설을 야당이 제기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제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산책하면서 지시하는 이런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의원님, 그 영상 보셨지요?
▶조경태 : 네, 봤습니다.
▷김태현 : 그 영상 보시면서 어땠어요? 대통령으로 보이십니까?
▶조경태 :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걸어다닐 기운이 있다면 빨리 법치에 순응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덜 부끄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한국의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영장집행하고 나서 한 의원 40여 명 정도가 관저 앞에 모였는데요. 이번에도 적어도 9명 이상의 의원이 또 관저 앞으로 가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의원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저번에 108명 중에 40명이면 한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관저 앞에 모여서 대통령 영장집행을 막으려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제1의 가치, 보수의 제1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면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고 감싸겠다 한다면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또 하나가 비상계엄에 찬성하는지 커밍아웃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면 계엄당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따로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과 함께 맞서서 싸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정신하고는 먼 거리, 거리가 참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언론들의 이유를 분석한 걸 보면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가 영남이기 때문에 강성지지층, 보수지지층, 핵심지지층의 어떤 기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의원님도 지역이 부산 사하이시잖아요. 사하도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의원님은 그런 부담 없으세요?
▶조경태 : 부산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거든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과연 부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러고 이번에 45명 가셨는데요. 골고루 다 가셨더라고요. 비례대표 의원도 가셨고, 수도권 의원들도 가셨고, 충청도와 강원도 의원들도 가셨더라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물론 숫자적으로 분포도가 영남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영남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저로 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런 의원들 계엄당 만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의원님 목소리는 당에서 현재 소수잖아요.
▶조경태 : 사회자님, 그런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김태현 :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경태 : 사회자님도 보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신이 없네요. 비상계엄 잘못된 거잖아요.
▷김태현 :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은 주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조경태 :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당원들께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행위를 한 제1호 당원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당이라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구조가 견고함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실추된 국격회복, 또 재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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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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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법 부결, 이러니 尹 지키려한다 의심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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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탈당 권유한 권성동?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 극우들 듣고 있나…국회의원은 양심 따라 투표해야
- 尹부부-명태균 대화 공개? 尹, 거짓말 참 잘해
- 1호 당원이 해당행위, 출당시키든 책임 물어야
- "중앙지법 영장엔 응하겠다"? 검찰총장 했던 분이...
- 경호처 들어라! 尹 직무정지, 충성은 국민들에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재표결 과정에서 모두 부결됐는데요. 예전에 저랑 특검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제 부결됐습니다. 의원님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조경태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향한 그런 어떤 목소리나 또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려고 그런 하는 모습,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내란특검법이나 김건희특검법에 분명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할 의향이 있었다라고 진작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표결하기 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을 뺀 그런 독자안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안을 어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결, 또는 반대를 당론화하는 것은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권 제3자한테 주고 언론브리핑 조항 중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 낸다는 거잖아요, 내란특검법.
▶조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조경태 :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서 이번에 가장 좋은 모습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용이 잘 정리된 그런 특검안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여야가 정치력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여야가 보면 소위 말해서 무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또는 밀어붙이기식의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해도 되고 했는데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런데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공개가 됐거든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저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김상욱 의원이 한 행동과 원내대표가 한 발언 중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보면, 이건 지금 극우보수분들도 청취하고 있으면 꼭 좀 들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또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당헌 60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헌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어떤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저는 우리 당이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명이 국민의 당이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경태 : 엄밀히 따지면 당헌을... 양심에 따라 본인들이... 글쎄요. 어떤 게 양심일지 아마 국민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지만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이 이래라저래라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저는 권한을 벗어난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내대표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젯밤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직접 비공표 여론조사결과를 받아본 정황 이게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됐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른 상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 저도 잠시 봤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국민 앞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앞에 나서겠다, 수사에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저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대통령이 한 말들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우리 당 입장이나 국가적 입장에서 큰 사고를 친, 그러고 당에 큰 피해를 입혀서 해당행위를 한 분이 바로 제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돌아가서 원내대표, 당의 책임자들은 사실은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대통령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도 수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쑥 들어갔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보니까 앞으로 계속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명태균 얘기가 예전에 나와서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계속 공개되면 당이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 사실은 이미 예측했던 그런 부분 아닐까요?
▷김태현 : 그래요?
▶조경태 : 헌재에서 지금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돼서도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조금 지나고 나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어쨌든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는 우리 당에 한 차례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불구속기소를 하면 그 재판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은 막아야 되니까 한발 물러선 선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윤갑근 변호사의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경태 : 가소롭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은 만인한테 평등한 겁니다. 지금이 왕정시대도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법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원을 골라서 정하고, 또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저는 영장이 재판부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 구성원의 태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이상 국민의 갈등을 부추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제 명확히 한 것일 수도 싶은데요. 지금 경찰특공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공대하고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요. 이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 있을 경호처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그럼으로써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신변보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잉충성, 과잉경호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는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 주면 되지 그 이상을 바리케이드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새화를 시키는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과잉충성, 과잉경호이고요.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이라는 거지요. 국민들을 제발 좀 생각해달라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래서 합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리력이 작동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더 경호처에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적인 영장청구에 순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장집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도피설을 야당이 제기하고 나서 바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제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산책하면서 지시하는 이런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의원님, 그 영상 보셨지요?
▶조경태 : 네, 봤습니다.
▷김태현 : 그 영상 보시면서 어땠어요? 대통령으로 보이십니까?
▶조경태 :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걸어다닐 기운이 있다면 빨리 법치에 순응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덜 부끄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마는 한국의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번에 영장집행하고 나서 한 의원 40여 명 정도가 관저 앞에 모였는데요. 이번에도 적어도 9명 이상의 의원이 또 관저 앞으로 가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의원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저번에 108명 중에 40명이면 한 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관저 앞에 모여서 대통령 영장집행을 막으려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그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제1의 가치, 보수의 제1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정면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고 감싸겠다 한다면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고 또 하나가 비상계엄에 찬성하는지 커밍아웃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면 계엄당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따로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과 함께 맞서서 싸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정신하고는 먼 거리, 거리가 참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언론들의 이유를 분석한 걸 보면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가 영남이기 때문에 강성지지층, 보수지지층, 핵심지지층의 어떤 기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의원님도 지역이 부산 사하이시잖아요. 사하도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의원님은 그런 부담 없으세요?
▶조경태 : 부산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거든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과연 부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러고 이번에 45명 가셨는데요. 골고루 다 가셨더라고요. 비례대표 의원도 가셨고, 수도권 의원들도 가셨고, 충청도와 강원도 의원들도 가셨더라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물론 숫자적으로 분포도가 영남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이고, 또 영남지역에 계시는 시민들도 민주주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저로 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런 의원들 계엄당 만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의원님 목소리는 당에서 현재 소수잖아요.
▶조경태 : 사회자님, 그런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김태현 :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조경태 : 사회자님도 보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신이 없네요. 비상계엄 잘못된 거잖아요.
▷김태현 :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은 주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조경태 :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나 당원들께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배치된 행위를 한 제1호 당원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당이라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경태 :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빨리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분리작업을 함으로써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구조가 견고함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실추된 국격회복, 또 재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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