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尹, 기소나 구속 영장 청구하라는 건 '시간 끌기' 전략"

- 與, 특검법 부결은 '당랑거철'…국민과 역사에 저항할 수 없다

- 내란 특검, 尹 외환죄 추가될 것…여당과 협상 의지 있어

- 국힘, 강성 지지층 보고 정치하면 선거에서 이기겠나

- 민주-헌재 내통? 與, 헌재에 훗날 생각하라는 협박

- '친윤' 여전히 존재…尹이 다시 대통령직 복귀할 수 있다고 믿나

- 민주,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부당한 상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꽁꽁 얼어붙은 날씨 같이 꽁꽁 얼어붙은 정치와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들 풀어내야 됩니다. 결국 봄이 오듯이 국민들은 그 봄을 반드시 오게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야당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죠? 한민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 김우성 :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 한민수 : 차를 타고 오니까요.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추위에 노출되셨겠네요. 어제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를 했고 재표결을 했는데 일단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당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서도 또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떤 판단이신지 종합해 주시죠.

◇ 한민수 : 내란 특검은 200명에서 2표가 부족했죠.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건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2표가 부족했고 김건희 특검은 4표가 부족했는데요. 저희들이 또 재발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저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란죄, 내란 행위로 헌재에서 심판이 되고 있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 '당랑거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거대한 수레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밑에 바퀴에 있던 사마귀가 막아보겠다고 그냥 저항하는 겁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어느 정파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저항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우리 국민들이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국힘이 지지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상황을 제가 감표위원까지 했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정치하는 사람이어서 저러면 안 됩니다.

◆ 김우성 : 네. 의사당 안에서 본 여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떠셨습니까? 이건 뭐 공식적 입장대로 발표된 게 없는데요,

◇ 한민수 : 저는 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지금 탈당까지 권유받는 양심적인 의원도 계신데, 좀 알량한...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 강성 지지층 보고 그렇게 정치해서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 김우성 : 뭐 여러 번 답하셨겠지만 일단은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나 의원분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두 개를 나눠서 물어보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나름 좀 그래도 같은 뜻을 하고 있는 면들이 있다. 특히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반대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여지를 둔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당 의원들 전체까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아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런데 그거 그러면 수사 안 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두렵다고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특히 영남 지역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의원들 유력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 수사를 덮겠다는 겁니까, 막겠다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그건 뭐 얼토당토 않는 논리고요. 결국은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 여사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다시 그 여당이 주장을 하는 부분들도 일부 수용할 수 있으면 해야 하겠죠.

◆ 김우성 : 국민의힘도 수정안을 내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특검법 특별검사의 제3자 추천 방식 등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접점이 맞아지면 지금 설 전에 또 발의해서 표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민수 : 저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내란 특검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르려고 하고 있고 추가될 범죄 혐의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외환죄가 있죠. 이미 그 진술과 정황에 따라 나온 의혹들이 많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전쟁이랄지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 하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가를 하고 또 제3자 추천 방법 야당이 아닌 특검 추천 방법을 도입을 해서 국민의힘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시간 끄는 게 아니라면 좀 빨리 입장 바꿔 응했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특검 상황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지금 수사 혐의 내란 혐의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데 관저 안에 있다 없다 논란이 생겼고요. 이걸 또 촬영한 언론사는 군사 구역 보호에 대한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주변에 철조망하고 차벽들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한민수 : 저는 어제 그 사진을 보고 언론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보고 그 차벽 옆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분이 서 있더라고요.

◆ 김우성 : 정확히 얼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한민수 : 그렇게 추정되는 분이 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면 사람이 왜 저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촉발한 일입니다. 본인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를 망쳐놓고는 법치마저도 흔들어대고 완전히 망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도 하고 평생 법을 집행하신 분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불응하면서 그 사진에 찍힌 분이 맞다면 나와 가지고 차벽 옆에서 점검하는 겁니까, 제대로 차벽 서 있는지? 저는 되게 참담함을 넘어서서 '아 왜 저러지?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국정을 맡겼었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죠. 아니 수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피의자들 검찰총장 하면서 그 수많은 제가 볼 때는 억울한 피해자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절대 아닙니다.

◆ 김우성 : 지금 수사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서부지법 영장, 1차 영장은 불법하다. 110조, 111조도 판사가 왜 입법에서 세운 권한을 함부로 넘어서 자기가 자의적 해석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고. 공수처는 내란 수사 혐의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최근에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신청하고 공수처에도 우리가 일부 변호사 선임계를 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그마저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궤변으로 점철돼 있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시간을 끌고 수사에서 시간을 끌고 헌재에서 시간 끌고 하는 건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아니 수사를 해서 본인은 검사 시절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수사를 해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갖고 있잖아요. 직무는 정지됐지만 그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지 않고 그 기소를 해라 구속영장을 쳐라. 이 역시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시간 끌겠다, 결국은 체포되지도 않겠다. 구속되지도 않겠다, 수사도 안 받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찰 출신이죠.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소통했다" 이런 역할을 밝혔습니다. 메신저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수사하고 있는 수사 주체와 야당이 소통한 것은 불법 내통이다.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개인 의견입니다만 헌재와도 짬짜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뭐랄까요, 수사기관이나 재판 기관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커넥션이 있지 않냐,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 저희는 야당입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씨도 주장하던데 야당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되겠습니까? 역대 이승만 씨가 부정선거 할 때는 집권 세력이 부정선거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과 헌재와 경찰이 뭘 어떻게 내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분이 경찰 수사본부장 만나가지고 훗날을 생각하라 이게 협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식 의원은 경찰 출신에다가 지금 국회 행안위 소속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행안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관 부서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상식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경찰 선배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사위원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가서 촉구도 하고 상황도 알아보고 행안위원이 경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그게 내통입니까? 그러면 제가 과방 위원인데 그 윤석열 방송 장악이 있을 때 KBS, YTN 상황 알아보면 그게 내통입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45년 만에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망쳐놨다.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이고 내란은 신속히 진압돼야 된다. 이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국힘의 잘 이해가 안 되는 정치인들 또 뭐 극우 정치인들이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 김우성 :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특검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탈당하라' 지도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결국 지금 저는 아직도 친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분들을 믿는 걸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어떤 강성 지지층을 묶어 놓으면 뭐가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건 헛된 기대를 망상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힘이 국민의 짐으로 정말 내란에 동조하는 당으로 오명을 써가면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머지않아 당명 바꿀 거라고 봅니다. 못 버틸 거라고 봐요.

◆ 김우성 : 탄핵 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는 빼겠다고 하는 걸 두고 이거는 소추 사유의 80%가 처리됐다. 지금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이미 지연이다, 지연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헌재가 이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입장을 정리를 하긴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 여쭤 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뒤에 항상 묻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똑같이 속도를 내고 추려서 핵심 사안과 쟁점하고 준비기일 탁탁탁탁 빨리 열어서 해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주장하시거든요.

◇ 한민수 : 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다 얘기 드리면 헌재 부분은 많은 우리 또 애청자들이나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7년 전에 했던 잘 정리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한 번만 찾아보시면 아 그런 거구나 결국은 내란 행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헌법재판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형사 재판입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르면 회사에서 해고 절차는 당연히 징계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헌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대한 방화죄 회사를 망쳐버린 그 죄는 그 방화죄를 형사에서 재판부에서 묻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표는 그렇게 또박또박 수사 받아 왔습니다. 압수수색 수백 번 받았고 소환 조사 다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법치주의 무너뜨리면서 거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특혜도 필요 없고 예외도 필요 없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복잡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고발 조치라든지 탄핵 얘기를 당 차원에서 크게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어떤 좀 준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 한민수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도 외교부 장관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최 대행께서 평생 경제 관료로 사셨으니까 정말 이런 불확실성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리는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그런 명령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경호처에다가 지금이라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라 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건데 최 대행이 시급한 것들 이 두 가지와 함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경호처에 통수권, 지휘권을 발동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기관 간 충돌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밝혔습니다만 또 법안을 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호처를 없애고 타 국가처럼 다른 기관에서 경호처를 관리해야지 왜 대통령 직속이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 한민수 : 그런 법안들이 좀 있고요. 제가 낸 법안은 집행에 있어서 좀 헌법이나 법률을 당연히 그 대상자들, 수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엄격하게 다루는 내용을 제가 했습니다.

◆ 김우성 : 경호처조차도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한민수 : 네, 맞고요. 지금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들도 우리 당 의원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건데, 저는 경호처가 지금 아마 경호관들 일선 경호관들은 그 간부들 몇 명 빼고는 경호관들은 지금 되게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아니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수사 기관을 막아서는 거 본인의 프라이드를 갖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경호관으로 일을 해 왔는데 수십 년 동안이나요. 그 분들도 가정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무도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다면 저는 일선 경호관들도 이런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호처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 지금까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선 전화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조사 결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6.3%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이게 계엄 사태 있을 때와 다르거든요. 여당의 지지율 뭐 또 고발 조치도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조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일단은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하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흔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뭐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가 계속 선동을 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고 또 국힘 일부 의원들이 관저까지 가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사들이 또 직접 ARS가 아닌 전화 면접으로 직접 이렇게 조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를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맞지 않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ARS 같은 경우는 좀 정치 고관여층이랄지 적극적 지지층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제 뭐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 국민들이 갖고 계신 민도와는 조금 차이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 가서 좀 만나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 바닥 민심은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당내 전략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돼서는 물론 전혀 다른 당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정치자금 관련된 돈봉투 사건은 일단 무죄가 나왔는데, 불법 정치자금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짤막하게 논평 한 번 해주세요.

◇ 한민수 : 첫 느낌은 제가 이 기사나 뭐 이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기사를 접하고 첫 느낌은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까지 된 그런 의원들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을 도덕성이 없는 집단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그 핵심은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 별건 수사를 가지고 처벌을 하고 지금 송 전 대표를 구속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법정 구속까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별건 수사를 또 했구나. 그걸 가지고 또 엮어낸 거구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우성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한민수 : 고맙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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