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칩 수출통제 전세계로 확대…국가별 쿼터 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하려고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이 설정된다.

이 마지막 등급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미국 정부가 2023년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예외를 허용할 때도 VEU 규정을 활용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수 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건의 규제를 통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통제해왔다.

엔비디아는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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