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채상병 수사 항명 혐의' 가린다…'이첩 보류 지시' 쟁점

박 대령 항명 혐의…'VIP 격노'가 발단

무죄 판결 나올 경우 탄핵정국에 영향

[앵커]

채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1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집니다. 박 대령은 줄곧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만일 박 대령이 무죄를 받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를 경찰로 이첩했다 기소됐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박 대령의 이런 항명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고 오늘(9일)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여부'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박 대령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와 맞물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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