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영업의 ‘그늘’… 보이스피싱·암시장·탈세 통로 악용 [홍희경의 탐구]

고객 유치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
팬데믹 때 외국인 손님 사라지자
판매액 10% 수준서 45% 치솟아
中다이궁에게 캐시백 형태 변질수억 현금 결제해도 출처 안 물어
구입한 면세품 온라인서 되팔아
환급받은 부가세도 안 내고 폐업정부, 부가세 납부 대책 내놨지만
비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는 방치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 지적

왼쪽 아래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 오픈마켓인 티몬에서 판매된 해외 브랜드 화장품. 정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해외 에이전트 및 면세점에서 다이렉트로 대량 공급받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 티몬 앱 캡처

#1. “240억 결제합니다” 큰손 다이궁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중국인 다이궁(보따리상)이 검거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이력이 있는 이였다. 그를 붙잡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를 추적 중 시내 면세점에서 A씨가 1억 60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걸 포착했습니다. A씨는 그날 240억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형사의 설명이다.

수표를 포착한 뒤 수사팀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A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이궁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 판단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죄를 캘 심산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입국했고 이번에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칭다오로 가려던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수사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A씨가 “왜 그 수표를 지니게 됐는지 모른다”며 범죄 연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이 취소됐다.

A씨는 풀려났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이 남았다. 어떻게 보따리상 한 명이 수백억원대 물품을 거래할 수 있었을까. 거래 물품은 어떤 경로로 유통될까.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면세품이 범죄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들이 쌓였다.

#2. 팬데믹, 면세점 판도를 바꾸다

국내 시내 면세점의 다이궁 거래는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사라지자 한국의 면세점들이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에 나섰기 때문이다. 판매액의 30~45%에 달하는 파격적인 송객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

송객수수료는 본래 면세점으로 고객을 데려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성 비용이었다. 그런데 사드 사태에 이어 코로나로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중국 하이난에 초대형 면세점까지 들어서면서 송객수수료는 현금 캐시백의 형태로 국내 면세점이 다이궁에게 표시된 가격의 절반 가까이까지 물건값을 깎아 주는 비용으로 바뀌게 됐다. 여행사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던 시절 통상적으로 판매액의 10% 남짓한 수준이던 송객수수료는 코로나 이후 3배 이상 치솟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8626억원이던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모는 2021년 3조 8745억원으로 폭증했다.<‘연도별 송객수수료’ 표 참조>

송객수수료 지급 방식은 꽤 복잡했다. 우선 면세점은 모객 계약을 맺은 여행사에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런 여행사를 ‘코드 여행사’ 또는 ‘상위 여행사’라고 부른다. 상위 여행사들은 소규모 하위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어 다이궁들을 모집했다. 여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궁에게 면세물품 구매 자금을 대여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기도 했다. 하위 여행사가 모객수수료와 면세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면세점-상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다이궁을 순환하며 현금과 면세물품이 계속 거래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송객수수료 영업 흐름도’ 그래픽 참조>

#3. 범죄자의 눈으로 면세점을 본다면

“현금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추적이 가능하지만 면세품은 다릅니다. 특히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정가로 재판매할 수 있어 자금 세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내 면세점이 있어서 관련 사건들을 다뤄 본 서울 남대문·영등포 지역 일선 경찰들은 면세점이 자금 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면세점 입점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이니 세계 각지에서 환금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면세점은 고액 거래가 용이한 장소이기도 하다. 수억원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해도 신용 정보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가 없어서다. 범죄자의 나쁜 눈으로 면세품을 본다면 마치 암호화폐처럼 자금 세탁용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여기에 온라인 오픈마켓의 성장이 면세품의 판로를 열었다. 병행 수입이나 해외직구 형태의 물품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대량의 면세품을 팔 길이 생겼다. 실제로 주요 오픈마켓에선 아예 ‘면세에서 다이렉트로 대량으로 공급받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가보다 싸게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오픈마켓 앱 사진 참조>

“외국인이 홍삼이나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사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바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를 악용해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을 면세점에서 싸게 사서 온라인으로 되파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면세점 근무 경력자는 면세점을 설립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건 순전히 개인의 선의에 달린 일이라고 단언했다.

#4. 부가세 탈루 대란, 폭탄이 터졌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면세품을 되파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이궁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매가이다. 원가를 낮춰야만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궁 이외의 고객이 사라졌던 코로나 시기 면세점들이 파격적인 송객수수료를 제시한 것 역시 다이궁에게 보다 저가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이궁들의 끝없는 욕심은 세금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향했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닌 최하위 여행사들이 이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이 반복됐죠.” 국세청은 이처럼 다이궁을 알선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부과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업체들을 ‘폭탄 업체’라고 설명했다.

폭탄 업체의 탄생 과정은 이러했다. 면세점은 다이궁의 구매액에 비례해 코드 여행사에 송객수수료(30~45%)와 부가세(10%)를 함께 지급했다. 코드 여행사는 수수료의 1% 정도만 수익으로 떼고 나머지를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다이궁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했다. 다이궁에게 수수료를 건넨 하위 여행사들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를 한 것이다.

관세청 집계대로 2021년 송객수수료가 3조 8745억원이라면 이 중 10%인 약 3870억원이 부가세로 책정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미 매년 면세점에 부가세를 정산해서 환급해 준 상태였는데, 정작 하위 여행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5. 법정에서 맞붙은 두 개의 진실

“상위 여행사들이 실제 송객 행위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상위 여행사들이 폭탄 업체들과 공모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세당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폭탄 업체들이 내지 않은 부가세를 상위 여행사들에 추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정당한 과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세 추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쌓이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상위 여행사가 원고인 부가세 추징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위 여행사들의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상위 여행사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김권우 변호사는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부가세 탈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서는 면세점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를 진행하는 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에 발급한 계산서도 합법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점에 대해선 여행사가 폭탄 업체인 줄 몰랐다고 선의를 인정하면서, 상위 여행사에 대해선 폭탄 업체와 결탁했다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은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 면세점은 왜 침묵하는가

“여행사 중 최상위 업체라고 해도 우리는 부가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매입자인 하위 여행사에 보냈을 뿐입니다.결과적으로 면세점은 직접 책정했던 부가세를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받았고, 다이궁은 부가세를 탈세하고 그만큼 더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얻었죠.”

수십억원대 부가세와 가산세 판정을 받고 회사 보유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뒤 행정소송 중인 한 상위 여행사 대표는 수사·조세심판 과정에서 면세점만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의 폐업한 하위 여행사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송객수수료에 의존한 영업 체계를 만든 면세점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점 역시 대마불사를 연상케 하는 부조리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만든 건 면세점”이라면서 “당시 하이난에 대형 면세점이 생겨서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 면세점들이 관광객에게 직접 할인 혜택을 주거나 현장 환급을 하는 단순한 방식을 택하는 가운데 송객수수료 영업은 한국 면세점의 고유한 특징으로 꼽힌다. “면세점이 원한다면 송객수수료를 환급하는 대신 그만큼 할인 판매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7. 개혁인가, 생색내기인가

면세점은 국가가 관광 진흥과 외화 획득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구역이다. 하지만 현재의 송객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특혜가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관광 진흥은커녕 암시장 물품의 공급처가 되고 외화 획득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 자금의 해외 반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탈루 문제의 해결책으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면세점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부가세를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깊게 팬 골 위에 흙 한줌을 덮어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객수수료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부가세 납부 창구만 바꾸는 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2023년 국회에서 열렸던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선 송객수수료 영업 관행에 대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이궁과 같은) 특정 고객군에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다. 그럼에도 면세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유지한 채 드러난 부작용만 봉합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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