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배치도 외쳤다, 강경파 미 상원 외교·군사 위원장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대중 매파, ‘힘에 의한 평화’ 예찬론자들. 새롭게 진용을 짠 미국 상·하원 외교안보 상임위 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개원한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전통에 따라 공화당이 양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의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상원 상임위원장들의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하고 북·중·러 등 적성 국가들에 대해 강경한 성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 군사위원장은 공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무게를 싣는 인사들이어서 주목된다. 리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북·중·러의 핵 역량 강화 및 실전 핵무기 배치 등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이 논의가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위원장도 같은 달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계획’을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도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지해 왔다. 다만 “트럼프 2기에서 외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등 대북 관여 정책에 열린 면도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북한통’으로 꼽히는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지명자가 코튼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하원 역시 강경파 일색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적극 동조해 온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복무 때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출신이다. 그는 2022년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때 북한을 “악당 국가”라고 비판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나약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주한미군으로 복무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에 관심이 많다.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강조해 왔다.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도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우선시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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