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즈니스맨 트럼프…관세정책 오래 지속 안할 것"

8일 서울대서 '2025 세계와 한국' 강연 진행

"트럼프 관세정책, 중장기적으로는 美에 부담"

"한국 경제, 日 잃어버린 30년 초입 같아…정치권 역할 중요"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정치적인 사고보다도 경제, 소위 사업하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업가적인 판단에서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을 끌고 가다가 (미국에)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 115회 동반성장포럼에 참석해 '2025 세계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15회 동반성장포럼에서 '2025 세계와 한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반성장포럼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주도로 동반성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 원로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30년간 상호 의존 관계로 너무나도 밀착돼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높게 올라갈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은 미국 국민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미국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앞으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에 들어가는 것 같다며 크게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K팝, K컬처가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면 문득 1980년대 일본과 같은 환상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시 일본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기업, 정치권 모두 관료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세계 경제가 변동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내부적으로 경제 기반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정치권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때처럼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재벌에게 모든 자유를 주거나 은행이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책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가 양심적으로 용감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40년이 되어 가는데 당시 헌법을 개정할 때 모든 사람이 직선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법 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유신 시대에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을 모두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대통령 문화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에는 야당이 오늘날처럼 연속해서 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건 상상을 못 해봤다"며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는 나라 발전을 위해 좋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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