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 불상사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 동원해 막는 대통령 경호처에 '불개입' 또 고수

업무보고엔 "모든 부처 '원팀' 뭉쳐 민생·경제 안정되도록 역량 집중해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각 행정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말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물리력을 동원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불개입'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날도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장·차관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사진취재단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한편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침체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고, 5조 원 매출을 목표로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 2천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면서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30곳 설치하기로 했다.

12·3 내란 사태로 치솟은 환율을 고려해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출자해서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 가맹 창업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결혼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생 금융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밸류업' 추진 속도를 높여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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