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쓰레기봉투 열어 조사"…실명공개 논란

쓰레기 수거용 차량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별도로 수거해야하는 휴대용 가스용기를 일반쓰레기와 섞어 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지키지 않아 수거원들의 안전까지 문제가 되자 한 지자체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후쿠시마시는 오는 3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지키지 않은 봉투를 열어 주인을 확인한뒤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고하타/후쿠시마 시장 : 매너에 기반하지 않는 쓰레기 배출, 위법한 배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확실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갈립니다.

[찬성 측 시민 :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줄지 않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방식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시민 : 개인 사생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후쿠시마시는 쓰레기 배출위반이 9천 건이 넘었다며 악질적인 위반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측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지정된 직원만 들어가 폐쇄된 공간에서 쓰레기봉투를 개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봉조사를 하는 지자체 직원이 주민 사생활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이나 경찰 연계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 : 박상진, 영상편집 : 문현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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