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일 전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2심도 판결 허용

트럼프측 '면책특권' 주장했으나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막아달라고 상급 법원에 요청했지만 7일(현지시간) 거부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10일 앞둔 오는 10일 예정대로 형량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게티이미지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34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또 유죄 평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들었다.

앞서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이 취임 전 정권 교체기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헌법상 권리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는 사이 머천 판사가 권한 없이 선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주고, 관련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작년 5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범죄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실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머천 판사는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며 유죄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징역형이나 보호관찰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일 선고 시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석도 허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다툼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주 대법원이나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미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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