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에 차벽’ 요새화…尹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형사기동대 투입할까

한남동 관저 요새화…철조망에 차벽까지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반발로 무산

재집행 방식 놓고 사법당국 ‘고심’
경찰특공대·형사기동대 모두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재발부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물리적 충돌이 극에 달해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된 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재집행에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본의 입장이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 역시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요새화에 나선 모습이다. 관저 철문 앞에는 경호처 버스 ‘차벽’이 촘촘하게 배치됐다. 정문에 1대가 배치됐고, 문 안쪽으로도 버스 3대 이상이 가로·세로로 주차됐다. 강제 진입을 가로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첫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지나간 산길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차 영장 집행 때는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 이 중 80명이 경내에 진입했음에도 관저 건물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앞서 1차 영장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1차 집행에서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우리가 어떻게 뚫겠나”라며 “공수처 인력은 50명이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경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남동 관저 경호에 투입되어 있는 군경 병력의 원대 복귀를 우선 지시한 뒤 무인기(드론)로 내부 구조와 인력 파악, 특공대 장갑차와 기동대 버스를 활용한 경찰력 투입, 내부 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방안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헬리콥터 활용안에 대해서는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면서도 날씨와 지형지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착륙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데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패스트로프 방식으로 투입될 경우 도리어 경력이 경호관들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찰 역시 특공대 투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경찰은 특공대 투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입구가 버스로 막혀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단순히 체포 성공만을 목표로 할 경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실제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이 공공안전과 테러 방지여서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경우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체포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절차에 따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특공대 대신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한 현직 경찰관은 “기동대 대신 형사 위주로 테이저건과 수갑, 삼단봉을 지참하고 방탄조끼 차림으로 투입해야 한다. 차벽은 특수차량 대신 사다리를 갖고 가 넘어야 한다”며 “경호원 1명을 끌어내는데 4∼6명이 필요하다. 최소 경호처 인력의 2배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기동대는 광역 수사를 맡는 경찰 부서로, 서울경찰청 소속만 210명에 이르며 전국 43개 권역에 1335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광역 단위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한편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인원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다. 체포에 특화된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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