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발·탄핵 시사했지만…민주당의 '딜레마'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 정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의 고질적인 행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역풍 우려에 쉽지 않겠지만 최 대행을 탄핵하면 30번째가 된다.

민주당은 7일 최 대행을 고발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 이유로 든 내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과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고발 조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직후 이뤄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겠다"고 했다.

강공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다.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30% 중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줄 탄핵과 입법 폭주 행태가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비호감도도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극도로 어려운 경제가 겨우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이 불러올 거센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 대행은 민주당의 가장 큰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헌법재판소를 8인체제로 사실상 정상화 한 것은 최 대행의 고심 끝 결단이었다. 민주당은 재판관 한 명을 제외한 것을 비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강공 일변도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 주변에 전략가가 없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 측근인 중진 의원은 "어려운 경제 등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당의 중요한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때로는 속도 조절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하는 데 조기 대선 등을 의식해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07 leemari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공수처의 헛발질이 여당 총공세의 빌미를 준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내란죄 철회는 법리는 차치하고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숨죽였던 여당 의원 44명이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실책들이 보수의 결집을 부르는 역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내란죄 철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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