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총 맞을 각오로 尹체포” 정청래 “장갑차도 필요”…공수처 2차 집행 땐 다를까?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대하더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이 “체포영장 재집행할거냐 안할거냐”고 묻자 오 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나 경호처가 정상인가. 충분히 대비하고 예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들어갔어야 했다”며 “똑바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동원한 경찰이 3200명이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은 다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여·야 모두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돌아왔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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