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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G2 리턴매치… 트럼프 관세 어퍼컷이냐, 시진핑 방어 후 반격이냐[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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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년 전 잽 날리다 中 맷집만 키워
트럼프 2기, 대만·펜타닐 명분 쌓고
대내외 지지기반 다져 설욕전 나서

시진핑, 일단 돈풀기로 내수 살리고
대미투자 시선 돌려 기회 노릴 수도
각종 혜택으로 美동맹 포섭 가능성


“중미 양국이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2024년 11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나의 오랜 친구다.”(2024년 12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마러라고 기자회견)

올해 국제사회 최대 쟁점이 될 ‘미중 2차 무역전쟁’을 앞두고 두 스트롱맨이 주고받은 ‘뼈 있는 덕담’이다.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개시를 앞두고 두 나라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설명을 듣고 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보수 성향 라디오 ‘휴 휴잇 쇼’에서 “요즘 시 주석과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아주 잘 지낼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미국 경제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교류 이득)은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언급해 대중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베이징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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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중국 관세율을 크게 올리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제조 2025’를 성공시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는 베이징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대중국 관세를 12~19%까지 올리는 ‘소나기 펀치’를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의 맷집이 예상외로 강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60억 달러(약 403조 3700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3570억 달러(추정치)로 3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도 2조 2790억 달러에서 3조 5360억 달러로 60% 가까이 불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인은 설욕을 벼르고 있다. 모든 나라 상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맞춤형 관세’를 때리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5% 포인트 하락한다”고 우려했다. 수출로 달러를 모아 경제를 키운 중국의 성장 모델을 단박에 무너뜨릴 강도의 ‘어퍼컷’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신(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150~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대선 뒤인 11월 말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생산지인 중국에 10%, 유통지인 멕시코·캐나다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무역을 지렛대로 시비 걸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찾아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심산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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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정세 또한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1기 때와 달리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고 정책 플랫폼과 인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화로 행정부 정책 추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국 외교당국이 보인 안하무인 태도 때문에 국제사회 반감이 커진 것도 공격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청년 실업난 등 ‘삼중고’가 겹쳐 베이징 지도부에 대한 주민 신뢰가 낮아졌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링에 올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싸워야 한다.

그간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연례 만찬 축전 등을 통해 ‘중국에 싸움을 걸면 미국도 다친다’는 경고를 발신해 왔다. 둘이 싸우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답은 나와 있지만 권위가 생명이나 다름없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미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타협을 청할 리 만무하다. 서둘러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 할 중국 정부로서는 말 그대로 일모도원(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책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까. 첫 번째는 과감한 돈 풀기를 통한 내수 확대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당장은 자국 수요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3조 위안(약 600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전했다. 지난해 발행한 특별국채(1조 위안)의 3배 수준이자 202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한다. 그간 중국 정부가 발행한 연간 특별채권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체면 세워 주기’다. 궁지웅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 제조업 공장을 세워 그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 주면 트럼프 당선인의 성과로 남게 될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단행하겠다는 속내다. 대표적 친중 사업가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양측 간 ‘특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일방적 태세 전환’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에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 혜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막말을 퍼부으며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갈등을 틈타 이들과의 무역 거래를 개선해 대미수출 타격을 상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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