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미뤄오더니 결국…'콘크리트 둔덕' 국토부 내놓은 결론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규정 준수 여부 떠나 신속히 개선"

참사 '셀프 조사' 논란에…사고위서 국토부 관계자 배제

[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안전성 검토는 미흡했지만, 규정을 어긴 건 없다, 그래서 국토부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직접 나서, 논란이 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적법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2007년 개항 당시 콘크리트 기둥 19개를 바탕으로 둔덕이 생겼고, 공항공사 개량사업을 통해 2023년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졌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는 게 국내외 규정을 어긴 거란 지적이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일주일 간 답을 미뤄왔습니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2024년 12월 31일) : 규정 관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토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엔 활주로 240미터 이내 항행 안전시설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둔덕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위치는 204m라, 규정만 보면 어긴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이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무안공항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해외 규정에 대해서도 해석 상 규정에 맞게 건설됐단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하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참사 셀프조사 논란에 대해선 사고조사위원회에 속한 국토부 관계자는 사퇴하거나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관후 허성운]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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