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대학 총장 10명 중 5명, “등록금 인상할 것”…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되나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대학 총장의 50%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강대와 국민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재정난에 압박받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7일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총장의 75.9%가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총장의 53.5%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42.2%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다.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미 서울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와 국민대는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세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해왔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끊기게 돼 사실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강제 수단이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통해 받는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조선대다. 조선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받는 국고 지원액이 22억이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약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학에 보낸 교육부는 6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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