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25년 만에 무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김신혜 씨가 어제 열린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신혜 씨는 어제 출소한 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김신혜 씨는 어제 오후 4시가 넘은 시간 출소해 고향인 전남 완도로 향했고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복 등을 먹으며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수감 생활 등 과거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후 남동생의 집으로 가서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동생은 김신혜 씨가 복역하는 동안 수시로 면회를 갔고 출소할 때를 위해 체구가 작은 누나에게 맞는 옷을 사서 보내는 등 옥바라지를 해왔습니다.

24년간 옥바라지를 한 이유는 김신혜 씨가 남동생을 대신해 거짓으로 죄를 자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신혜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아버지가 성추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밝혔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고모부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동생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 자백했다는 주장입니다.

남동생은 어제 누나가 출소하자 취재진들 앞에서 "매우 기쁘지만 실감이 안난다, 누나 마음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재판부가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먼저 수사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 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물을 압수한 것이 인권 침해이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신혜 씨가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약 30알 상당을 아버지에게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재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장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신혜 씨와 여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신혜 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었던 김 씨가 보험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쉽지 않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무죄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추행한 범인이 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신혜 씨의 경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화성연쇄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는 201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4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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