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내란 행위 방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법률위원회 김민석, 이용우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7일 고발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방관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면서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를 관할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 붕괴’라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역대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면서 “(헌법재판관)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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