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다 불리해지니 법 무시”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교수

‘윤석열 체포영장 불응’ 비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은퇴 당시인 2015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영민 기자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몇 번씩 부르는데도 불복해 급기야 체포영장이 나오게 한 것부터가 자업자득이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남들보다 앞장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나나공화국 수준으로 폭락했다”고도 주장했다. 바나나공화국은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부패한 국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데 국민이 왜 자진해서 법 질서를 지키려 하겠느냐”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 사람으로 만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이 우리 사회를 위한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는 일뿐”이라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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