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같은 여당…공수처·경찰·헌재 줄줄이 '항의 방문'만

尹 탄핵 방어 전략 무색…"국민이 여당 말 들어주겠나"

지지층 손 잡다 민심 잃을 우려…정국 안정화 안간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방어전에 나선 국민의힘 전략에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절차 제동이 곧 비상계엄 사태 두둔으로 비치는 모순은 근원적 한계로 꼽힌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압박에 나선 데는 탄핵심판 속도전에 돌입한 헌재에 제동을 걸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 위주로 재구성하겠다며 내란죄를 제외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87조의 내란죄 검토에 나설 경우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조사로 인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내란죄의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제외 논란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여당이 탄핵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심판 여론이 대규모로 확산하자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따른 보수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에 기대고 있다.

야권이 헌법재판소로 넘긴 탄핵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10건에 달한다는 호소도 12·3 비상계엄 사태 앞에선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비상계엄 조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일에 귀를 기울여주겠느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찾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된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고 밝히자 경찰을 향한 여당의 압박 공세도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당부했다. 항의 방문에는 경찰 출신 의원들도 동행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에선 헌법재판소와 수사 기관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여당의 방어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를 동조하지도 저지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 야당과 손을 맞잡은 국민의힘은 정국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은 오는 8과 9일 고위당정회의를 가동하고 경제와 민생 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위상 강화에 나선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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