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관저 집결 의원들.. 전광훈과 자매결연하나?"

최상목 대행..헌재재판관 임명 잘 한 것

암살·테러 막는 경호처…영장 막으면 안 돼

관저 간 여당 의원, 극우당 빠져들고 있어

지지층 정치는 당·보수 망하는 길

내란이 탄핵의 핵심..알파이자 오메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오늘 첫 인터뷰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한 달 전쯤에 계엄 사태 벌어지고 직후에 만났을 때 그때의 심정과 한 달쯤 지난 지금의 심정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 달을 한번 평가해 보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반갑습니다.

◇ 김현정>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한숨을 푹 쉬세요.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 유승민>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은 조사 거부 상황에 돌입해 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갖고도 수사기관은 지금 체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벌어지고 있고 지난 한 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승민> 이 엄청난 사태 이후에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해결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는데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불안, 이런 게 경제나 안보 위기로 굉장히 빨리 전염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경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유승민> 정치 불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IMF 위기 같은 게 또 터질까 봐 저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 얘기도 진짜 물어보려고 좀 적어왔었어요. 이게 환율 출렁이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 국장은 지금 세계의 증시와는 또 별개로 막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게 다 지금 영향 받는 거죠?

◆ 유승민> 원래 펀더멘탈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계엄 사태 이전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정치 불안이 최상목 권한대행 대행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이 걱정을 하는 그걸 저는 십분 이해하겠는 게 제가 사실 IMF 위기 때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거는 이건 정치가 잘못된 거다. 이래서 저는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국가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에서 B 플러스까지 10단계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유승민> 이게 BB 플러스가 정크본드 기준인데 정크본드보다 훨씬 아래로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 한 18년, 2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태가 빨리 우리 법대로, 헌법대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걱정이 들죠.

◇ 김현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으로 지금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편에 서서 지지 입장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막 여 쪽에서도 야 쪽에서 다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위원들한테도 질타 받고 있고 왜 혼자서 결정했느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하고 있어요.

◆ 유승민>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 발언하면 본래는 안 되는데.

◇ 김현정> 굉장히 드문 일이죠.

◆ 유승민> 그런데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그 사건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체포영장 문제 가지고 어제 이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치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마치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을 하던데 제가 이런 거 보면 물론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죠. 잘못된 계엄이고 내란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마치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뭐라 할까요? 광기를 봤다 그럴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그냥 단두대에 올리는 약간 그런 걸 봐서 야, 이거는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흔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 정치 불안 상황에서 이게 경제 위기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그런 걸 과연 걱정을 하고 저러는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제가 박범계 의원하고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나눴는데 민주당이나 혹은 박범계 의원의 생각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윤 대통령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경호처한테도 협조해 달라 하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 유승민> 그런 측면을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법을 집행하는 거를, 법질서대로 하는 거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을 2명 임명해서 헌법재판관 손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물꼬를 튼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최 권한대행을 고발을 한다, 탄핵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거는 광기죠. 이거는 정치 불안을 오히려 민주당이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오만하다,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할 때 정족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2분의 1이냐 3분의 2냐, 그게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 문제를 가지고 헌재가 지금 빨리 판단을 해줘야지 자칫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전부 다 이런 정치 불안을 넋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 유승민> 그거는 어지간한 경우에는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나저나 결국은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기까지 왜 갔냐면 윤 대통령이 버티면서거거든요.

◆ 유승민> 맞습니다. 원죄죠, 원죄.

◇ 김현정>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경호처는 또 그걸 막고 있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수처는 또 뚫고 가지도 못하고.

◆ 유승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월 1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편지, 태극기 극우 부대들한테 방탄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편지 자체를 1월 1일 날 새해 아침에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경호처가 지금쯤은 이제는 자기들 정체성이 뭔지, 자기들 진짜 역할이 뭔지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경호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거는 누가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이런 위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런 테러나 이런 위해를 가하는 게 적이잖아요, 적. 그런데 지금은 국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니까 그거를 경호처가 막겠다는 건 이거는 대통령 경호 자체가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경호법을 좀 찾아보니까 경호 대상에게 위해가 가해질 때 막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위해를 가하기 위해 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 유승민>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국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건데 그거를 공무원인 경호원들이 그걸 막아서는 거는 그거는 진짜 특수공무집행방해죠.

◇ 김현정> 그런데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담화까지 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입장 발표까지 하면서 우리 대통령 사병이라고 한 거 그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 유승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왜 그런다고…

◆ 유승민> 그 사람도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 김현정> 어떤 정치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 보세요?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버티는 명분은 이거더라고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이다. 말하자면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저항하는 거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그거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처음부터 빌미를 준 거예요. 공수처에는 내란죄가 형법 87조인데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 법에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걸 들고 와 가지고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란죄 수사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검경 수사 분리, 그거 공수처 법, 이런 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포영장 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다가 이거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빌미 같은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하는 게 맞다. 특검이 통과되기까지는. 경찰이 하다가 저는 특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그 특검이 지금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 가지고 여야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양보해서 제3의 공정한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경찰이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도 경찰이 청구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경찰이 하는 게 맞지, 공수처 봤잖아요, 어제. 얼마나 바보같이 하는지. 저 그거 보고 공수처 저거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게 개편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저대로 두면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권 문제 가지고 이렇게 빌미를 주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 김현정> 굳이 버틸 빌미를 줘가면서 공수처한테 수사권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네요.

◆ 유승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냥 경찰한테 넘기고 빌미 주지 않고 체포하고 조사하고 해라.

◆ 유승민> 경찰이 우리가 하청 받는 데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눈에 띈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행보였거든요. 현역 의원 40여 명이 어제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지켰다는 표현이 맞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 유승민> 그 현역 의원들 거기 왜 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뭐하러 갔느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그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왜 갔느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의원들이 40명, 45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다수 계시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유승민> 개딸, 태극기가 아닌 국민들. 그 다수의 국민들은 어제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자꾸 빠져들고 있는 극우당의 이미지,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 김현정> 전광훈 목사 집회가 있었어요.

◆ 유승민> 전광훈 목사가 하는 당하고 무슨 합당을 하냐, 자매결연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잘못됐으면 공수처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가지고 탄핵 사유, 그거 잘못됐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항의할 수 있고 또 법원이 체포영장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나 서부지법에 가서 항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면 누굴 지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지금 죄인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왜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입장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비상계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내란은 절대 아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했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 당이 지난 한 달간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이 갈 길이 지금 두 갈래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건데 만약 지금과 같이 가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 유승민> 망하러 가는 길로 가는 거, 어제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 김현정> 지지율이요.

◆ 유승민> 지지율.

◇ 김현정> 지지율이요. 제가 지지율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 조사가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한 곳은, 단발성으로 한 곳은 좀 제쳐두고 1년 내내 꾸준히 한 곳을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ARS 방식으로 한 조사 국민의힘 지지도는 34.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지도가 전주보다 3.8% 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0.6%포인트 하락했어요. 저희가 그래프로 지금 쭉 가지고 왔는데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계엄 전 지지율 비슷하게 지금 다 돌아가 있는 상황.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그렇게 다수가 움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 유승민>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무슨 여론조사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이야기하면 시간만 갑니다마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무슨 40% 이런 거 나오고.

◇ 김현정>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 유승민> 지금 방금 표에서 보시는 저 여론조사를,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저게 진실이라면 그러면 예컨대 우리 계엄 한 번 더 하면 그럼 지지도 더 올라갑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보수, 중도, 진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호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 앞으로 아마 대선, 총선, 지방선거 판판이 질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거 다 겪었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나오는 지지도 저런 거 보고 만약 고무돼 가지고 우리가 버티니까 저게 아마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한테 대통령, 정권 갖다 바치는 거는 싫다라는 여론이 일부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하는 게 그게 과연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을 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지금과 같이 하면 아마도 이 계엄이 잘못됐고 이거는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앞으로 절대 지지를 못 받고 그냥 3분의 1이 될지 25%가 될지 4분의 1이 될지 모르는, 5분의 1이 될지 모르는 그 지지층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 망하는 거죠. 보수가 망하는 거죠.

◇ 김현정> 저 지지율 표 보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우 세력 쪽과 함께 가는.

◆ 유승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의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판판이 질 것이다, 그 말씀. 그럼 저 지지율이 나온 건 유승민 의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른바 지금 이재명 포비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내가 싫다. 계엄도 싫지만 그것도 싫다 하는 일부 중도층,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 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민>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효과가. 원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쉽게 정권 잡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갖다가 바치는 길이 저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쉽게 갖다 바치는 거다. 왜냐?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 말고는 지금과 같은 이 길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결과적으로 두고 봐라. 만약 탄핵이 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오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 계엄과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라고 우기던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느냐.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국민의힘 지지해서, 혹은 윤 대통령 지지해서, 혹은 계엄 지지해서라고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유승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기 40명 몰려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유승민> 거기 왜 갑니까? 뭘 하러 가는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뭘 하러 가는 것이냐, 지금 말씀. 또 하나의 트랙은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겠다고 한 거는 형법상 내란죄라는 죄명만 빼겠다는 거지 헌법상의 내란 행위가 빠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제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도 이 중요한 문제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갖고 왔는데요. 1월 3일날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재판관하고 민주당 대리인하고 국회 대리인이죠. 나눈 대화입니다. 이 녹취록 이거 다 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칫 이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 관계로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이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국회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리인단 청구인 그쪽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이러니까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도록 권유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재판 도중에 기록에 나오고요. 민주당하고 헌법재판관 사이에 있던 대화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제 헌재는 뒤늦게 아니라고.

◇ 김현정> 아니라고 했어요. 권유한 적 없다고 했어요.

◆ 유승민>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하는 거 보면 재판관들이 별거 가지고 다 뭐라고 그러고 중단시키고 제재하고 이러면서 이때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내란이라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다, 옹호당이다 이러면서 지난 한 달 내내 떠들어 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당,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핵해야 돼, 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 누구 마음대로 그걸 뺍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헌법상 내란이 있는데 이러면서 퉁 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죠.

◇ 김현정> 절차를.

◆ 유승민> 절차를 엿장수 마음대로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죠. 절차를 밟아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묻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철저하게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헌재하고 민주당이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아예 안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넣었다 빼는 식이 돼버리면 지금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 유승민> 그게 내란이 이 탄핵의 핵심입니다. 알파이고 오메가죠. 본질이 내란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빼버리고 핵심을 빼버리고 무슨 탄핵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요. 애매한 국정 농단이라는 다소 애매한 그걸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때 뇌물죄, 강요죄를.

◇ 김현정> 나중에 뺐잖아요.

◆ 유승민> 의결서에서 넣었다가 나중에 빼지 않았냐 이러는데 그때 경우하고 지금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12월 3일 밤에 뭐가 있었는지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란이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포고령을 하는 건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그 이후의 행위가 내란이고 계엄과 내란은 이건 한 몸통이에요. 그 한 몸통이고 더 중요한 본질은 내란이죠. 그런데 그거를 뺀다? 헌재가 그것도 권유를 해서. 왜 빼느냐.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빨리 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빨리 만들어 주려고 뺀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씀. 물론 아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신속하게 파면하려고 하는 거다.

◆ 유승민> 이재명 대표 재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거를 왜 뺍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거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짜 절차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려면,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재의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승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반대하겠죠. 그러면 지금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여기 내란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유승민>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러면 헌재가 기다려야 되냐? 아닙니다. 그거는 중간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내란 여부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을 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 김현정>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유승민> 그게 법원에서 몇 년 형을 받느냐, 그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죄 아닙니까? 법원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법원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행위를 했다는 건 들어가지만 내란죄라고 딱 박아버리는 순간 형사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니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

◆ 유승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그런 형사 소송이 걸려 있으면 헌재 심판을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중단해도 되고 중간에 증거가 넘치고 하면 그냥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걸 빼지 마라 이거예요. 왜 빼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내란 때문에 지금 탄핵하는데 내란을 빼다니.

◇ 김현정>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집어넣는가,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내란죄라는 이름까지는 안 넣었으면.

◆ 유승민> 애초에 들어간 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 내란이 이 모든 죄의 핵심이 내란이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상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 유승민> 아니, 헌법에 내란 및 외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헌법의 그 내란이라는 게 그게 헌법상의 죄하고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유승민>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 법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형법상 내란죄도 박는 게 맞았다.

◆ 유승민> 당연합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게 되는데 투 머치, 어제 이소영 의원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투 머치로 들어간 걸 좀 걷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 유승민> 뭐 이상한 영어 쓸 것도 없고요. 그게 왜 투 머치입니까? 그거는 쓸 것도 없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궤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의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탄핵 사유에서 지금 제외하는 거,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짬짜미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이래 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론 분열이 되고 제가 심지어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하면 이게 국론 분열과 이게 무법천지, 내전 상태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라. 그 과정을 다 보고 있다. 그걸 제가 헌법재판소에 정말 강력하게 좀 주의를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남기는 건데 오점이 없도록 절차 다 밟아가면서 하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윤 대통령 40% 지지율, 이거는 또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다 소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월 3일부터 4일까지 ARS 조사 방식으로 했다는 거. 윤 대통령 지지율 40%, 지지하지 않는다 60% 나왔다는 거 알리면서.

◆ 유승민>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양쪽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모든 걸 몰아가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게 그냥 상실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성된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줘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니까 야,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 정치가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 김현정>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면서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된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라고. 이것까지 전하면서 고맙습니다. 유 의원님.

◆ 유승민>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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