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무산'에…민주 "최상목 고발·공수처장 탄핵" 압박

국민의힘 "민주당, 조기 대선 위해 법치 파괴"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아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공수처장의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체포영장 불발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가로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영장집행을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호처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법적책임을 묻는다며 최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 이유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공수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도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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