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알뜰폰 후속책 내주 공개, 통신업계는 실효성에 '의구심'

과기정통부, 내주 연두보고서 통신료 절감 대책 발표
제4이통·알뜰폰 및 단통법 폐지 후속대책 등 담길 전망
"통신시장 활력 줄어든 상황, 경쟁사 강화돼도 효과 난망"
"통신료는 최저 수준에 단말기 및 OTT 구독료 비중이 문제" 지적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주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한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제4이동통신사 도입 계획과 알뜰폰 산업 활성화 대책,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이통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친다. 통신산업의 성장세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강화를 통한 통신료 인하라는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대행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연두 업무 보고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국민 통신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 등을 통해 통신료를 낮추고, 그런(통신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4이통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해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연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도입을 새로 추진할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알뜰폰 시장을 구성하는 다수 영세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단통법 폐지 후 통신료 부담경감 방안을 어떻게 시행령 등 형태로 구체화할지를 제시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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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제도= 주파수 '도매대가' 낮추는 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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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제도로는 알뜰폰 사업자(MVNO)가 이통사(MNO)의 망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간담회 당시 유 장관은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성(마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은 것은 주파수 도대매가 산정방식에 대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업계에서 알뜰폰에 대한 일정한 배려와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공통의 선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게 도매대가 문제"라고 했다. 강도 높은 수준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서비스의 질이나 보안 등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영세 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통한 통신료 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점유율 제한이나 도매대가 인하 압박 등이 결국 알뜰폰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3사 실적 추이 전망/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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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인하·단통법 폐지 후 조치· 제4이통 도입 등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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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시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료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포함한 통신료 인하 방안도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미 5G 저가요금제, 청년요금제 등의 도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인하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지정 철회로 무산된 제4이통 도입 방안이 올해 재개될 지도 관건이다.

단통법 폐지 후 조치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 B씨는 "한국의 통신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사실상 높은 단말기 가격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데이터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 통신사에만 계속 지원금 부담을 늘리라는 압박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4이통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도모하려는 '메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최대 통신사 보다폰(Vodafone)이 유럽 각국에 진출했다가 최근 잇따라 매물로 출회된다는 소식은, 포화에 달한 통신시장에 신규 경쟁사를 추가한다고 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이통3사의 매출 합계는 59조23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어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2025년)와 내년(2026년)의 매출 증가율도 각각 2.4%, 1.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2023년의 매출 증가율(최저 2.5%, 최고 3.9%)에 비해 훨씬 낮아진 수준이다. 통신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쟁 강화 등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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